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35 [2]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908-151 과수원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35 [2]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908-151 과수원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735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908-151 | 감정가: 4,221,050원 | 최저가: 2,069,000원 | 용도: 과수원

1. 상주지원 2024타경735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735 (2)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908-151

용도: 과수원 (현황: 주택, 축사, 창고 건부지)

감정가: 4,221,050원

토지면적: 2165.00㎡ (약 654.96평)

토지 지분: 일부 지분 매각

건물면적: 제시외 건물 23.55㎡ (별도 매각 대상 아님)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조OO

채권자: 농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에 위치하며, '지보중학교' 남서측 인근 및 '지보리보건진료소' 남서측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면소재지 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이 형성된 주택지대와 순수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 1 토지는 동측으로 약 2-3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동측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호 3, 4, 5 토지는 북측으로 약 2-3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조OO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농OOOOOOOO이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본건의 권리관계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되는 '지분 매각' 건입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신고가 있었으나,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될 경우 해당 공유자는 다음 매각 기일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 및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와 주택지대가 혼합된 농촌 지역의 특징을 보입니다.

인근에 지보중학교와 지보리보건진료소가 위치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기호 1 토지 인근에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이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호 3-5 토지는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주거 환경보다는 농업 활동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에 따르면, 기호 2-가 건물은 음식점으로, 기호 2-나 건물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 내 소규모 상업 및 주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소유권이 분할되어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므로, 향후 재산권 행사나 관리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타인 소유의 건물이 본건 토지 위에 존재하며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경매 참여 전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지만, 현황은 주택, 축사, 창고 등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건축 행위나 용도 변경 시 관련 법규 적용에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23.55㎡)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나 이용은 불가합니다.

검색 결과, 본 건 토지 주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건 자체의 현재 이용 상태에 '축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6.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토지는 현재 주택, 축사, 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변에 학교와 보건진료소가 있어 기본적인 편의 시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이라는 점과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본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면밀한 법률적, 사실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법 관련 서류 준비와 현황과 공부상 지목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농촌 지역의 토지를 비교적 낮은 감정가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 건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용도 변경이나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상권 등의 복잡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결하고, 지분 소유에 따른 제약을 감수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