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2150 [1]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전리 202-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2150 [1]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전리 202-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2150
•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전리 202-1
• 감정가: 55,090,000원
• 최저가: 26,995,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72150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전리 202-1 | 감정가: 55,090,000원 | 최저가: 26,995,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72150 (1)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전리 202-1

감정가: 55,090,000원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윤OO

채권자: 중OOOOO

토지 면적: 1574.00㎡ (약 476.02평)

건물 현황: 등록된 건물은 없으며, 제시외 건물 161.50㎡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2. 위치 및 주위환경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전리 "송전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가 주택과 농경지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1.3. 토지 현황

총 토지 면적은 1574.00㎡(약 476.02평)이며, 두 개의 구획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1 토지는 대체로 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 현재 "답"(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으로 폭 약 3-4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2 토지는 남측 하향 완경사지에 있는 부정형 토지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밭)이나 현황은 "일부 묘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분묘 1기가 소재합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폭 약 3m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일련번호 2 토지의 현황(묘지)과 공부상 지목(전) 간 차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1.4.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 및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에 해당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 시 관련 법규에 따른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1.5. 입지조건

본 물건은 예천군 유천면의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농촌의 전형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6.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므로,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 외의 대부분의 권리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매수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161.50㎡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 관계입니다.

1.7.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한적한 곳에 위치하므로, 주변에 활발한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 생활정보

지역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입니다.

현재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을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농지법 규제:**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관련 법규 위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사용 수익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묘지 소재:** 토지 일부에 묘지가 소재하고 있어, 이장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 일련번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상 도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도로 이용과 관련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 계획관리지역 내에 속하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등에 해당하여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규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묘지 소재 등 해결해야 할 법적·실무적 제약 사항이 다수 존재하므로, 취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법정지상권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1.11. 투자 포인트

농업 목적 토지 확보: 지역 농업 종사자 또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가치 상승: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물건의 시세 대비 저렴한 감정가: 일반적인 경매 절차를 통해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