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5704 [1]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525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5704 [1]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525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704
•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525
• 감정가: 663,006,150원
• 최저가: 324,873,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대구지방법원 경매11계 2025타경5704 |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525 | 감정가: 663,006,150원 | 최저가: 324,873,000원 | 용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70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704 (1)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525

용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감정평가상 용도)

감정가: 663,006,150원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신OO

채권자: 대OOOOOO

1.2. 토지 및 건물 현황

토지 면적: 총 4,155.00㎡ (약 1,257.49 평)

건물 면적: 총 387.79㎡ (약 117.31 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제시외 면적: 240.60㎡ (평가 대상에 포함된 컨테이너 구조 등)

1.3.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소재 "거루실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가주택, 전, 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과 가곡로 등이 있어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이용 현황상 일부는 휴경지(묵답), 일부는 현황상 도로 및 유지로 이용 중이며, 공업용 건부지로 평가된 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유치권: 2025년 3월 10일, 김용철(신송커티리얼 대표)로부터 공사대금 1억 6천 2백만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낙찰 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1, 5, 6번 토지는 농지이므로, 매각 후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구체적인 성립 여부 및 범위는 별도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괄매각: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매각되며, 제시외 건물도 포함 대상입니다. 단, 목록 4번 토지 지상 컨테이너 1동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5. 상권분석 및 주변 시설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활동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상업 시설, 편의 시설, 의료 시설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영천 시내 또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공된 정보 및 일반적인 지역 분석에 따르면, 본건 주변에 대규모 산업 단지나 주거 밀집 지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농가주택, 전, 과수원,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혐오 시설이 인근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본건 자체의 용도가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로 평가되었으므로, 해당 시설의 운영 또는 폐쇄 현황에 따른 영향은 고려해야 합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현대적인 도시 생활 인프라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생활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편의점, 병원, 학교 등은 차량으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유치권 문제: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유치권이 존재하여,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 금액(1억 6천 2백만원) 및 관련 공사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법 관련 위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으므로,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현황: 제시외 건물(컨테이너 구조 포함)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건물의 법적 지위, 철거 또는 이전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이 곤란한 개별 컨테이너 구조물은 감정평가에 포함되었으므로, 관련 비용 및 처리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의 제한: 토지 일부가 현황상 도로 및 유지로 이용 중이므로, 실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 관련 불확실성: 본건의 감정평가상 용도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라는 점은 향후 해당 용도로의 사용 또는 변경 시 민원 발생 가능성, 인허가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제 운영 여부 및 향후 관련 법규 변화에 따른 영향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 물건입니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평가된 본건은 넓은 토지 면적과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어 잠재적인 가치는 있으나, 복잡한 권리관계(유치권, 법정지상권 가능성)와 농지법상의 제약, 제시외 건물 존재 등 다수의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낙찰 후의 실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용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부동산의 재평가 가능성: 만약 본건의 감정가상 용도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예: 창고, 소규모 공장 등)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면, 현재 감정가 대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 확인 필수)

농촌 지역 토지 투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 지역 토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검토할 만한 물건입니다.

관련 업종 투자 기회: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 시설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가능하다면 투자 가치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인허가, 환경 규제, 주변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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