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1887 [2]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71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1887 [2]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71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501887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711 | 감정가: 34,920,000원 | 최저가: 17,110,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887)

1.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887 (2)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711

용도: 답 (경작하지 않는 묵답 상태)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감정가: 34,920,000원

1.2. 면적 정보

토지면적: $1164.00 \text{m}^2$ (약 $352.11$ 평)

토지 지분율: 전체

건물면적: $0.00 \text{m}^2$

2. 물건 상세 분석

2.1.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일련번호(4) 토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소재 "서태소류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장기간 방치된 묵전, 묵답 및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임야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 경작하지 않는 묵답 상태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등의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나, 감정평가서상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황상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잠재적인 통행권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2.2. 토지 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20)(일반형).

기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묘지등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다수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있는 용도지역이나, 영농여건불리농지 및 기타 법적 제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3. 권리 분석

본 경매는 채권자 송OO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토지상에 분묘가 존재하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이 해당 분묘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분묘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분묘의 유무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답(논)'으로 농지에 해당하므로,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건은 임야지대에 위치한 묵답이므로 상업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이용 및 대중교통 접근성은 매우 불편합니다.

주요 개발이나 주거용지로의 이용은 제한적이며, 농지 또는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잠재적 리스크 및 종합 의견

3.1.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위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금산군청)에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하므로 발급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분묘기지권 인수 위험: 분묘의 존재 및 권리 여부에 따라 매수 후 법적 다툼 또는 지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지적도상 맹지 위험: 현황상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법적 도로가 없기 때문에 향후 개발 행위나 건축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통행을 위한 사적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2. 종합 의견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내의 토지로서 장기적으로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현재 지목이 '답'이며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활용 가치는 낮습니다.

단기적 개발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또는 임업/농업 외의 활용(관할 관청 문의 필요)을 목표로 접근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분묘기지권 문제가 권리 및 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입찰해야 합니다.

3.3. 투자 포인트

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향후 개발이나 용도 변경에 대한 여지가 있습니다.

2. 면적: 약 352평으로 비교적 넓은 면적입니다.

3. 접근성 개선 가능성: 맹지이지만 인접 필지를 통한 현황 접근이 가능하여, 인접 필지와의 협의를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