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2270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67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2270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6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27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67
• 감정가: 4,180,977,000원
• 최저가: 2,048,679,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영월지원 경매3계 2024타경227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67 | 감정가: 4,180,977,000원 | 최저가: 2,048,679,000원 | 용도: 임야

1. 영월 지원 2024타경227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227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67

용도: 임야

감정가: 4,180,977,000원

토지면적: 39,387.00㎡ (약 11,915.25평)

토지 지분율: 39,387,000 (이 지분율 표시는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와 달라, 실제 면적으로 이해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OOOOOOOOOOOOOOOOOOOOOOOOO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춘OOOOOOOOO

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리조트, 골프장, 스키장,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용산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지역의 주요 지점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 간격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산악 지형에 위치하며, 자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서는 공공주택 건립 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역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인 춘OOO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OOOOOOOOOOOOOOOOOOOOOOOOOOO이며, 채무자는 김OO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 지상에 분묘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묘의 유무 및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토지 지분율 표기(39,387,000)는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와 달라 혼동의 여지가 있으며, 제공된 토지 면적(39,387.0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나, 매각 대상은 토지입니다.

4. 상권분석

주변 환경이 리조트,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 및 레저 시설과 농경지,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관광 휴양 및 자연 친화적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도심 상권보다는 관련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편의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건 자체는 임야이므로, 직접적인 상업 활동보다는 주변 개발 계획이나 관광 수요에 따른 간접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용평리조트 등 대규모 시설이 인근에 위치하며, 대관령 지역은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대관령면은 고원 지대로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사계절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인근에 대형 리조트와 스키장 등 레저 시설이 발달해 있어 주말 레저 활동이나 휴양을 즐기기에 용이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주요 생활 편의시설(대형마트, 병원 등)은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 분묘기지권: 토지 지상 분묘의 존재 및 분묘기지권 성립 시,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맹지: 목록 1-16번지 토지 모두 지적 경계상 맹지(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토지)로 표시되어 있어, 접근 및 활용에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다.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복구명령: 목록 1, 3, 4, 8~14번지 토지는 과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토목 공사 중이었으나,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고 산지복구명령을 받아 준공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개발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라. 지적경계 불분명: 지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를 수 있으며,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 개발행위 제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이 다수 존재하므로, 건축 또는 개발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절대제한지역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모든 축종의 사육을 제한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바. 제시외 물건: 토지 지상 자연석 등은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제 경매 진행 시 인수 또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 임대관계 미상: 현재 토지에 대한 임대 관계는 불분명하므로, 인수 시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 본건과 직접적으로 인접한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넓은 임야 지역의 특성상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광대한 임야입니다. 리조트, 골프장 등 관광 인프라가 발달한 지역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다수의 토지가 맹지이고 과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산지복구 이력이 있어 활용에 상당한 제약과 추가 비용이 예상됩니다. 특히 분묘기지권과 불분명한 지적 경계는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일부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전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 등 개발에 제약이 있는 용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가. 대규모 면적: 약 11,915평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은 잠재적인 개발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 관광지 인접: 평창 대관령 지역은 사계절 관광지로 유명하며, 주변 관광 시설과의 연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자연 친화적 입지: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림, 펜션 단지 등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 저평가 가능성: 명확한 개발의 어려움과 여러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 유무, 토지 경계, 도로 접합 여부, 주변 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필요한 행정 절차 및 소요 비용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