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75798 [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299-10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75798 [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299-10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5798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299-10
• 용도: 전

수원지방법원 경매20계 2024타경75798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299-10 | 감정가: 6,598,797,000원 | 최저가: 4,619,158,000원 | 용도: 전

1.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579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5798 (1)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289-6

용도: 전 (밭)

감정가: 6,598,797,000원

토지면적: 14756.00㎡ (약 4,462.25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O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소재 '사곡사거리'에서 남측으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 창고, 개발 중인 토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된 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서측으로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본건 일부를 포함하는 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장안면은 향후 사곡지구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 산업 및 유통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행복택시가 운영되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농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사건이 존재하여 복잡한 법적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700,00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이병현)가 있으나, 채권자 조암농업협동조합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부 목록(2,5~7,9~12,15)에 대한 유치권 관련 사항이 있으나,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건은 토지 매각 대상이며, 토지 자체에 대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인 목록(1,3,4,8,13,14,16~20)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미제출 시 낙찰 후 보증금 미반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필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현황과 공부상 차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이 위치한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일대는 현재 공장, 창고,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이지만, 향후 대규모 산업 및 유통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습니다. 사곡지구 개발 사업은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장안첨단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와 시너지를 창출하며 화성시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본건 토지의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 정보

본건이 소재한 화성시 장안면은 차량을 통한 주요 도로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가 운영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더 확인이 필요하나, 장안면 일대는 점진적인 도시화 및 산업 발전으로 인해 관련 인프라가 확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습니다. (목록 1,3,4,8,13,14,16~20)

-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전용허가된 토지로서, 추후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치권 신고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낙찰 후 인수 여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일부 필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개발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사건으로 인한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잠재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 화성시 서부 지역, 특히 장안면 일대에서 폐기물 매립장 등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투쟁 사례가 있어, 주변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토지(전)로, 약 44.6만㎡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유치권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등 복잡한 권리 관계와 법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공장부지 조성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았다는 점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원상회복 명령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필지들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개발 호재: 사곡지구 산업 및 유통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 대규모 토지: 14,756㎡에 달하는 넓은 면적은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 전략적 입지: 간선도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수익 창출 기회: 철저한 권리 분석과 법적 검토를 통해 유치권 등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개발 계획에 맞춰 토지를 활용한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20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