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83896 [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29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83896 [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29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3896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29
- 감정가: 10,935,260원
- 최저가: 5,359,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남양주지원 경매3계 2024타경83896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29 | 감정가: 10,935,260원 | 최저가: 5,359,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현황 분석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남양주지원 2024타경83896 (1)이며, 매각대상은 토지일부지분매각입니다. 경매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고OO,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감정가는 10,935,260원이며, 토지면적은 20,854.00㎡ (약 6,308.28평)입니다. 해당 물건은 임야 용도의 토지이며, 건물면적 및 제시외면적은 없습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 지분율은 78202.5입니다.
1.2. 물건 현황 및 특징
본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29에 위치한 임야(자연림 상태)입니다.
물건의 형태 및 이용상태는 남측 하향 부정형의 경사지로서, 현재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주의사항은 지적상 맹지(인접 도로상태 역시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이며, 이는 향후 개발 및 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대상 물건은 "하천1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순수산림지대입니다.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상황은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2. 상권 및 생활 정보
순수산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마을회관 인근 혹은 청평면 중심가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정보 및 주위환경이 보통 수준이나, 이는 자연 경관이 좋은 산림 지역임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감정평가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순수 산림지대의 특성상 주변 환경조사를 통해 묘지, 고압선 등 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및 리스크 점검
3.1. 권리 분석
본 물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이므로, 지분 경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고OO, 채권자가 신OOOOOOOO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제시 목록 외의 물건 및 공부와의 차이는 해당사항이 없어 권리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매의 기본 원칙에 따라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권리의 소멸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임으로, 낙찰 후 명도 과정에서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최고의 잠재적 리스크는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며, 토지의 이용 가치를 크게 제한합니다. 추후 개발을 위해서는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개설(주위토지통행권 또는 사도 개설)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면서도 철도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 중첩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 개발 행위 시 관련 법규 검토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토지일부지분매각이므로,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제언
4.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가평의 자연림에 위치한 임야 지분 물건으로,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보유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매각, 맹지, 다중 중첩된 규제라는 세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난이도 '최상'의 물건입니다.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명확한 개발 계획과 함께 공유자 협의 및 도로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4.2.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첫째,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와 임야 지분 매각의 특성상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인근 지역 개발 시 수혜를 입을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토지 면적이 20,854.00㎡ (약 6,308.28평)로 비교적 넓어, 지분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면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물건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맹지 해소 및 공유자 협의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실수요자나 초보 투자자에게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