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5737 [5]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5737 [5]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5737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5
• 감정가: 83,627,000원
• 최저가: 40,977,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고양지원 경매3계 2023타경5737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5 | 감정가: 83,627,000원 | 최저가: 40,977,000원 | 용도: 전

1. 고양지원 2023타경5737 (5)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3타경5737 (5)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5

용도: 전 (밭)

감정가: 83,627,000원

토지면적: 347.00㎡ (약 105평)

토지 지분율: 347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한OO

채무자: 유OO

채권자: 김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1.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로 이용 중.

2.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되지 않음.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소재로, "천현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거리 및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한OO님이며, 채무자는 유OO님, 채권자는 김OO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등기부상 면적이 0㎡이나, 현황 상 제시외건물이 일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 소재지는 주변에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입지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니나, 인근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천현초등학교"가 근거리에 있어 자녀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으로는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어우러진 비교적 조용한 환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본건 인근 지역은 법원1일반산업단지 및 법원2일반산업단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해당하여 일부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 간부숙소 신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지역도 인접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와 현황의 차이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미취득 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건물 면적이 0㎡임에도 불구하고 제시외건물이 존재한다는 점은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상의 여러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5. 교통 접근성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6.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본건 토지의 직접적인 개발 가치나 수혜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7. 검색 결과,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소각장, 매립장 포함)가 탄현면에 위치하며, 법원읍 인근에 음식물 폐기물처리장 신축 관련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환경 관련 시설의 존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소재 '전'입니다.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기보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큰 허들과 공부상 불일치, 제시외건물 존재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특히,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는 현황과 제시외건물 존재 여부는 입찰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관련 법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1일반산업단지 및 법원2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조성 또는 계획 중에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본 건 토지의 직접적인 개발 여건 및 가치 상승 가능성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에게는 농지법 규정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인근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된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제시된 리스크 요인들(공부상 불일치, 농지자격증명, 제시외 건물, 군사보호구역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신중한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