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5737 [4]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4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5737 [4]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4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3계 2023타경5737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4 | 감정가: 114,660,000원 | 최저가: 56,183,000원 | 용도: 전

1. 고양지원 2023타경5737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3타경5737 (4)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4

용도: 전

감정가: 114,660,000원

토지면적: 490.00㎡ (약 148.23평)

토지 지분율: 49000 (※원본 정보에 기재된 대로 표기)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토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한OO

채무자: 유OO

채권자: 김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소재 "천현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배차 간격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한OO이며, 채무자는 유OO, 채권자는 김OO입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낙찰 후 지분권자 간의 협의 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권리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주로 농경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상업적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인근 천현초등학교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 존재로 인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주요 시설로는 천현초등학교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경지가 많아 비교적 조용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으나, 대중교통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노지' 또는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이므로, 현황과 공부상 차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 후 해당 건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적인 토지 사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로 인해 약 211,000원/㎡의 가격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효화되고 매수보증금을 몰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와 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다소 불편하고, 공부와 현황의 차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낙찰 후 분할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공동 소유자 간의 협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해 명확한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향후 토지 활용 방안에 따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감정가 수준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이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인근 천현초등학교와 생활 편의시설의 존재는 지역 내에서의 안정적인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4. 다만, 법정지상권 및 농지 취득 관련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권리 분석 및 사전 조사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