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5737 [3]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3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5737 [3]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3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3계 2023타경5737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3 | 감정가: 227,766,000원 | 최저가: 111,605,000원 | 용도: 대지

1. 고양지원 2023타경57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3타경5737 (3)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3

용도: 대지 (토지)

감정가: 227,766,000원

토지 면적: 638.00㎡ (약 193평)

건물 면적: 0.00㎡ (매각 대상 건물 없음)

경매 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유자: 한OO

채무자: 유OO

채권자: 김OO

매각 대상: 기타 (공유물 분할 대상 토지)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위치하며, "천현초등학교"로부터 남서측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 정류장이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 및 거리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현재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 공유자에게 나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유자는 한OO, 채무자는 유OO, 채권자는 김OO으로 확인됩니다.

주의사항으로,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 및 창고가 존재하나,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시외 건물로 인해 토지 가격이 ㎡당 약 250,000원만큼 제한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4. 토지 이용 및 현황

토지는 인접 필지에 비해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토지는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나머지 일부는 묵전 상태로 확인됩니다. 도로 접근성은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양호한 편입니다. 공부상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1.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본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전부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전방 지역 25km 이내)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상권 분석

본건 소재지인 법원읍은 과거 미군 부대가 주둔하였으나, 현재는 인구가 감소하며 쇠퇴를 거듭했던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법원1 산업단지 조성 사업(2008년~2027년 예정)이 장기간 지연 후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업 등 9개 업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반 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읍은 파주시 전체에서 가장 큰 인구 감소율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천현초등학교, 법원여자중학교, 새얼학교, 율곡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상으로는 혐오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7. 생활 정보

주요 교육 시설로는 천현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며, 법원여자중학교, 새얼학교, 율곡중학교 등도 학군 내에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로는 법원읍 소재의 편의점, 마트, 병원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파주 버스 30, 35, 191번 등이 운행 중이며, 파주역이나 문산역까지는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공유물 분할 경매의 특성상, 분할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 및 이해관계인 간의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상 건물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군사 보호 구역으로 인한 개발 제한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 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위치한 대지로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물건입니다. 주변에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천현초등학교와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법원1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제시외 건물로 인한 가격 제한, 공유물 분할 경매의 복잡성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및 군사 보호 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공유물 분할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법원1 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군사 보호 구역 규제 완화 움직임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의 면적과 위치,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을 통해 투자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