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5737 [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5737 [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5737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1
• 감정가: 769,504,000원
• 최저가: 377,057,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고양지원 경매3계 2023타경5737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1 | 감정가: 769,504,000원 | 최저가: 377,057,000원 | 용도: 전

1. 고양지원 2023타경573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3타경5737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1

용도: 전 (현재 현황상 대지로 이용중)

감정가: 76,950,400원

토지면적: 2,224.00㎡ (약 672.77평)

건물면적: 0.00㎡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유자: 한OO

채무자: 유OO

채권자: 김OO

1.2. 물건 현황 및 권리분석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 중이며,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소재 토지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제시외 건물(컨테이너 포함)이 소재하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시외 건물 및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 관련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권리분석이 요구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소재 "천현초등학교"에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거리 및 배차 간격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파주시 법원읍은 과거 미군 부대 주둔으로 인해 상권이 발달했던 지역이나, 미군 철수 이후 쇠퇴를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읍 뉴트로 프로젝트'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간판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상권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하나,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자유시장(대능리 84)이 위치해 있어 재래시장 이용도 가능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천현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많아 상대적으로 조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파주시 내 주요 도로인 1번 국도(통일로) 및 37번, 77번 국도 접근이 가능하며, 56번 지방도를 통해 양주시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노선(30번, 35번 등)을 통해 파주역, 문산역 등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28일 개소한 법원읍 고객센터는 북카페형 공간을 운영하며 지역민 및 관광객들에게 쉼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공부상 '전'이나 현황 '대지'로 이용 중이므로,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 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2. 제시외 건물 및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 후 철거 또는 별도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4. 제시외 건물로 인해 토지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받았으며, 제곱미터당 약 277,000원의 가격 제한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 이행이 불가하여 매수보증금을 몰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전방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 행위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토지 자체는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유물분할 경매라는 특수성과 제시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등의 복합적인 권리 및 현황상의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현황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조건은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및 주택 등이 혼재하여 조용한 편이나, 교통 및 상권 측면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투자 가치는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2,224.00㎡)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입니다.

2. 공유물분할 경매로, 향후 토지 분할 협상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해 명확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3. 주변 개발 가능성 및 향후 파주시의 균형 발전 계획에 따라 가치 상승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 계획)

4.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 명확화 시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농지 취득이 가능한 투자자라면, 향후 농지 활용 또는 개발 계획 검토가 가능합니다.

1.9.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정보

본 물건지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0-1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주거 및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검색 결과, 해당 지역 인근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장, 도축장, 대규모 축사 밀집 지역 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전방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안보 관련 시설이 인접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6-32에 위치한 '자연문화원'이 있으나, 이는 유기농 체험 농장 등으로 보이며 혐오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인근에 있어 향후 산업시설 관련 개발 계획은 존재합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