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0286 [1]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301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2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0286 [1]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30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0286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301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1계 2024타경30286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301 | 감정가: 557,426,000원 | 최저가: 557,426,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4타경3028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0286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301
용도: 전 (현황: 잡종지, 공업용건부지)
감정가: 557,426,000원
토지면적: 6205.00㎡ (약 1877.3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2202.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주OOOOOOOO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소재 "덕산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해안가 주변의 농경지, 농가주택, 순수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며, 교통 사정 또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며, 중복 병합 사건입니다. 권리 분석 시 유치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서 상 제시외 건물(ㄱ, ㄴ, ㄷ, ㄹ) 및 기계기구(a)는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목록 2, 3에 해당하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3동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주식회사 부자성으로부터 부지조성대금채권 279,330,67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주거 및 농업 지역과 일부 임야가 혼재된 지역에 속해 있어,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잡종지(공업용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공장 신축 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산업 시설이나 관련 지원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해당 물건은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인근 마을이나 읍면 소재지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 매각 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26일 신고된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정해야 하며, 이는 소유권 행사 및 건축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토지 자체의 면적과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라는 현황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불분명한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지적 경계 불명확성, 그리고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 등 복합적인 권리 및 규제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공장 신축 허가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산업 시설 입지 가능성을 고려한 잠재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업용건부지'로서의 현황과 과거 공장 신축 허가 이력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은 권리 관계 및 토지 이용 규제가 복잡하여,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지적 경계 측량 및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투자 가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 고성군 삼산면 일대에는 생활 폐기물 매립장(삼산면 판곡리)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고성 스마트일반산업단지(고성군 거류면)가 지정되는 등 산업 관련 시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물건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두포리 해안 지역은 방파제 낚시 명소로 알려져 있어, 이와 관련된 관광 혹은 레저 시설 개발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