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4485 [1]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9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4485 [1]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93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8계 2024타경4485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93 | 감정가: 975,808,900원 | 최저가: 624,518,000원 | 용도: 임야

1. 통영지원 2024타경448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4485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93

용도: 임야

감정가: 975,808,900원

토지면적: 240,929.00㎡ (약 72,906 평)

토지 지분율: 240929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주OOOOOOOO

채무자: 신OO

채권자: 의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1.1. 1.입지조건

본건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인접지를 경유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한 교통 상황을 보입니다. 인근에는 거제 둔덕기성(사적 제509호)과 같은 역사 문화 유적이 있으며, 둔덕시골 농촌체험센터와 같은 시설이 있어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 지역의 특징을 보입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1.1. 2.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주OOOOOOOO이며, 채무자는 신OO, 채권자는 의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본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입니다. 목록 토지에는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목록 토지에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기 위해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를 임의로 이장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는 토지의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시효 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성립은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이전부터 존재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 3.상권분석

본건은 임야로, 주변은 주로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상권 분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농업, 임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제 둔덕기성과 같은 문화재와 농촌체험센터가 인근에 있어 지역적 특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1.1. 4.생활정보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일대는 교육시설(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의료시설(보건지소 1개소), 금융시설(농협 1개소, 우체국 1개소)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청마기념관과 같은 문화 시설도 인근에 위치합니다. 다만, 도시 지역에 비해 편의시설이나 교통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1. 5.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입니다. 이미 확인된 3기의 분묘와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미확인 분묘는 토지 활용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분묘 이장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임업용산지,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각종 법규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가 금지되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건축 등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에 완경사의 자연림 상태라는 점도 개발 시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6.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의 자연환경이 좋은 임야 물건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분묘 존재 및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권리상의 제약, 그리고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토석채취제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 규제는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으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투자보다는 특정 목적(예: 자연 그대로의 보존, 장기적 관점의 가치 상승 기대 등)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1. 7.투자 포인트

분묘기지권 문제 해결 여부가 투자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만약 분묘 관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분묘 존재를 감안한 활용 방안(예: 자연 휴양림, 수목장 등 관련 시설 검토 - 단, 법규 검토 필수)을 강구할 수 있다면 잠재적인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향후 개발 계획이나 규제 완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투자 포인트보다는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