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5242 [1]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264-9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5242 [1]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264-9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242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264-9
• 감정가: 15,323,100원
• 최저가: 9,806,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8계 2024타경5242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264-9 | 감정가: 15,323,100원 | 최저가: 9,806,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4타경524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5242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264-9

토지용도: 답 (논)

토지면적: 2200.40㎡ (약 665.6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진OO

채권자: 브OOOOOOOOOOOOOO

감정가: 15,323,100원

토지 지분율: (정보 불명확으로 기재 생략) - 본건은 전체 토지 면적 중 일부 지분만 매각되는 건입니다.

건물: 해당 없음 (건물 면적 0.00㎡)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만 가능.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에 위치하며, "텃골마을"에서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농촌 지역의 특징을 보입니다. 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남서측으로는 포장도로가 접해 있어 기본적인 차량 통행은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진OO)으로, 채권자는 브OOOOOOOOOOOOOO입니다. 본건은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지분매각' 물건입니다. 이는 낙찰 후 다른 지분권자와의 공유 관계가 형성되므로, 향후 명확한 권리 행사를 위해 추가적인 법적 검토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무효 처리되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제도가 있어, 기존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로 이용 중인 토지로, 주변에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상업시설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한적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근 마을과의 연계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지역은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근 "텃골마을"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경로당 등)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더 큰 규모의 상업 시설이나 병원, 학교 등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인근 읍면 소재지까지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지분매각'으로 인해 낙찰 후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취득하지 못하면 낙찰이 무효화됩니다. 셋째, 본건 토지가 "지방2급하천"에 일부 저촉되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 저촉 부분은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있어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시 이미 반영되었지만 향후 활용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넷째,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에 해당하여 축산업 관련 용도로 활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혐오시설' 정보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 특성상 축사 등 일부 시설이 인근에 존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의 농경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으로, 감정가는 1,532만 3,100원입니다. 주위 환경은 농촌 지역이며, 교통 및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지분매각'과 '농지'라는 점이며, 이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하천 저촉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과 축사 제한 구역에 속해 있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은 단순 투자 목적보다는 농지로서의 실질적인 활용 계획이 있거나, 향후 주변 토지와의 통합 개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지 활용**: 농업을 통한 수익 창출 또는 자경 목적의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경우.

2. **향후 개발 가능성 (장기적 관점)**: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장기적인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매우 장기적인 관점).

3. **지분 투자**: 소액으로 토지 투자를 시작하려는 경우 (단, 공유물 분할 소송 등 복잡한 상황 발생 가능성 인지 필요).

4. **주변 토지 소유와의 연계**: 인접한 토지 소유주가 본 토지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비교적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