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1258 [1]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59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1258 [1]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59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8계 2024타경31258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591 | 감정가: 118,641,000원 | 최저가: 75,930,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4타경3125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1258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591

용도: 답

감정가: 118,641,000원

토지면적: 1671.00㎡ (약 505.48평)

건물면적: 0.00㎡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임OO

채권자: 둔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방마을회관"으로부터 서측 및 남동측에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가 소재하는 경지정리 된 지역으로, 일반적인 농촌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첫 번째 물건(본건1)의 경우 인근 토지를 통해 트랙터 등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며, 두 번째 물건(본건2)은 북측으로 포장된 농로가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건1은 지적도상 및 현황 맹지 상태로, 외부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건2는 북측의 포장 농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임OO이며, 채권자는 둔OOOOO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 관계는 경매 절차를 통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적인 말소기준권리 및 인수되는 권리 관계는 추가적인 권리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본건은 농지이므로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업진흥구역 내 답(논)으로, 주변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인근에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 시설은 "산방마을회관" 등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기반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의 소재지는 농촌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의 농경지는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병원, 학교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이용을 위해서는 거제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는 지역 규제 및 용도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입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는 입찰 보증금 몰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건1의 경우 맹지라는 점은 토지 이용 및 활용에 큰 제약을 가져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통행 및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본건1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며, 본건2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소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상당한 규제가 따릅니다.

임대 관계가 미상으로, 현재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도 검색으로는 본건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소규모 축사나 농업 관련 시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답(논) 토지입니다.

토지의 활용 가능성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와 토지이용계획상의 제약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본건1의 맹지 상태와 본건2의 농로 접근성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 방식은 농업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농업진흥구역 및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목적의 투자는 부적합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고, 맹지인 본건1의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소통을 통해 통행 및 이용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이 물건은 농업인이나 관련 종사자가 직접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법적 요건 충족 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통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지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 지역 농업 정책이나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물건은 시세 차익이나 단기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자산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물건입니다.

주변 지역의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부각되지 않아 쾌적한 농업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