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1579 [1]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99-9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1579 [1]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99-9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1579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99-9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8계 2024타경31579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99-9 | 감정가: 2,637,067,000원 | 최저가: 1,845,947,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4타경3157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1579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99-9

용도: 답 (농지)

감정가: 2,637,067,000원

토지면적: 19,482.00㎡ (약 5,893.35평)

건물면적: 0.00㎡ (본건은 토지 자체 매각이며,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장OOOOOOO

1.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에 소재한 "오륜동마을"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국도 및 해안가에 인접해 있으며, 전, 답, 일부 주택 등이 혼재된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의 경우 본건 인근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 여건 또한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통영지원 2024타경31579 (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장OOOOOOO이며,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나, 특정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 및 이동식 콘테이너)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1~4, 6~9]번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요구되므로, 관련 법규에 대한 숙지가 중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대로 분류되며,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주변은 전, 답, 소규모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업소 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는 농업과 연관이 깊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 활성화보다는 농업 기반의 가치 상승을 고려해야 하는 입지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지는 오륜동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마을 공동체 시설이나 기본적인 편의 시설(소규모 마트, 농협 등)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어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가와 국도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은 있으나, 직접적인 생활 편의 시설의 밀집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의무입니다. 목록[1~4, 6~9]번지는 농지법에 따라 경작 능력 등의 자격 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 무효 및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호1번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일부 '구거'(하천 부지)이며, 기호8번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9번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토지 이용의 제약이나 행정 절차상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분할, 증여, 매매 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가 매우 복잡합니다. 본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소하천구역, 접도구역, 다양한 범위의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75m, 200m, 500m 이내)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건축이나 특정 시설 설치 시 면밀한 법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기호4, 5, 7번지는 맹지로, 도로 접근성이 없어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여섯째, 일부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범위와는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해당 지역에서 명확히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점은 환경 규제가 엄격함을 시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에 위치한 광대한 면적의 농지입니다. 농업적 이용 가치와 함께,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복합적이고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맹지 포함 등의 여러 위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실제 경작 또는 활용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투기적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 개발 잠재력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광대한 면적: 19,482㎡ (약 5,893평)의 넓은 면적은 향후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2. 지역적 잠재력: 통영시라는 입지적 이점과 해안가 인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광 또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3. 현황 도로 등 이용 중인 토지: 기호 8번지와 같이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추후 도로 확장 또는 공공 시설 편입 시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개발 제한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 장기적으로 지역 개발 계획 변경이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