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4타경13062 [1]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988-1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4타경13062 [1]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988-1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밀양지원 경매3계 2024타경13062 |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988-1 | 감정가: 88,155,000원 | 최저가: 43,196,000원 | 용도: 대지

1. 밀양지원 2024타경1306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밀양지원 2024타경13062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988-1

용도: 대지

감정가: 88,155,000원

토지면적: 463.00㎡ (약 140.06평)

토지 지분율: 46300 (정확한 지분율은 추가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260.00㎡ (매각 제외)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유자: 손OO

채무자: 손OO

채권자: 서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농촌지대입니다. 인근에 "상남우체국"이 있어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인근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해당하여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 손OO의 토지 지분(463.00㎡)에 대한 분할 및 매각 절차입니다. 이는 현재 해당 토지가 공유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법률상 당연히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의 경우 건물면적이 0.00㎡로 등기되어 있으나, 260.00㎡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며 이 건물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토지 일부에 타인 점유로 추정되는 건물이 소재한다는 점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또는 제3자의 토지 이용 권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관계 및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등기부등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서OO이며, 채무자는 손OO입니다.

1.4. 상권분석

소재지가 농촌지대인 점을 고려할 때, 본건 주변의 상권은 전반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편으로 보입니다. 인근의 상남우체국이 기본적인 행정 및 편의 기능을 제공하지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점포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상권 형성에 있어 주거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상남우체국이 있어 기본적인 금융 및 우편 업무 이용이 편리합니다. 주변에 대규모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은 부족할 수 있으나, 밀양시내 등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통해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주거 외 부대시설(상점, 병원, 학교 등)은 차량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공유물분할 경매의 복잡성: 공유물분할 경매는 여러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지상권 및 타인 점유: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과 토지 일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할 수 있다는 점은 토지 사용 및 활용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찰 후 건물 철거나 지료 지급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3.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260.00㎡의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의 철거 또는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경계 확인 필요: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 지적경계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은 토지 면적이나 활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5. 토지 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6. 혐오시설: 현재 제공된 정보 및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명확하게 인근에 혐오시설이 있다고 판단될 만한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 등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토지 자체의 면적은 463.00㎡(약 140.06평)입니다. 농촌 지역에 위치하며 기본적인 편의시설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과 타인 점유로 추정되는 건물, 그리고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의 존재는 본 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 및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은 낙찰 후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타인 점유 건물과의 관계, 경계 문제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 경매라는 점에서 초기 투자 접근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과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경쟁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지상권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타인 점유 건물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취득하여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계획관리지역 등에 속해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63㎡는 약 140.06평입니다. (463㎡ * 0.3025평/㎡ ≈ 140.06평)

법원 정보

밀양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