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054 [1]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396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054 [1]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396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054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396
• 감정가: 159,559,000원
• 최저가: 78,183,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대구지방법원 경매12계 2024타경11054 |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396 | 감정가: 159,559,000원 | 최저가: 78,183,000원 | 용도: 답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05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054 (1)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396

용도: 답

감정가: 159,559,000원

토지면적: 379.00㎡ (약 114.64평)

토지 지분율: 37900 (100% 지분으로 보입니다)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전OO

채권자: 경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소재 도시철도 1호선 "방촌역"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대구공항 주변의 대단위 경지정리지대로, 대부분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창고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 및 남서측 근거리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남동측 근거리에는 도시철도 1호선 "용계역"이, 남서측 근거리에는 "방촌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전OO입니다. 채권자는 경OOOOOOO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권리상 특별히 복잡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경매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권리 분석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토지가 위치한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일대는 대구국제공항 인근 지역으로, 주변에는 대규모 경지 정리된 농경지와 창고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계획 등 도시 발전 계획이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통적인 농경지 및 산업 단지 인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변 상권 형성은 미미한 편입니다. 다만, 향후 주변 개발 계획에 따라 상권의 변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1.5. 생활정보

대구공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 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 방촌역 및 용계역이 근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합니다. 주거 편의 시설이나 상업 시설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주로 농경지나 공장, 창고 등이 분포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토지는 여러 법률에 의해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자연녹지지역: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제한이 따릅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 사육 관련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의 신축, 증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및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 군사 작전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 및 관련 시설 설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 보전 의무로 인해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2028년 8월 1일까지 지정)

이러한 각종 규제는 토지의 활용도를 크게 제한하며, 향후 개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으나, 대구국제공항 및 군사 시설 인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농지로서, 다수의 법적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엄격한 용도 제한으로 인해 향후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투기 목적보다는 실사용 목적의 농업인이 접근하기에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업 목적 실사용자: 농지로서의 직접적인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규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 향후 개발 가능성: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등 주변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불확실하며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규제 완화 가능성: 향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치 상승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건은 다수의 규제 사항으로 인해 투자로서 접근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의 실질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신중한 입찰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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