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1726 [1]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산107-14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1726 [1]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산107-14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11726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산107-14 | 감정가: 124,783,500원 | 최저가: 61,143,000원 | 용도: 임야

1.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72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726 (1) 사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산107-14이며, 용도는 임야입니다.

감정가는 124,783,500원입니다.

토지면적은 83,189.00㎡ (약 25,163평)이며, 토지 지분율은 8318900입니다.

토지 제시외면적은 0.00㎡, 건물면적은 0.00㎡, 건물 지분율은 0, 건물 제시외면적은 0.00㎡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이며, 소유자 및 채무자는 전OO님, 채권자는 오O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합니다.

2.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에 따르면,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가리막골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구거 등으로 형성된 순수산림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용이하지 않으며, 인근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한 편입니다.

토지는 사다리형에 유사하며 대체로 급경사지세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입니다.

일부 묘지가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되며, 동측 일부는 도로와 구거와의 이용 구분이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진행 시 산림 및 임지 내부 상태, 이용 구분, 경계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소재하나, 본건과 도로의 상세 경계 및 소유 이용 관계 등에 대해 별도 확인이 요구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로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배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으로 본 지상에 자연수목 등이 소재하며, 공부와의 차이점으로는 본건 동측 일부가 도로로 탐문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임대 관계는 미상이며, 급경사, 수풀 우거짐 등으로 인해 상세 내부 상태, 경계, 지적 등은 일반적인 이용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3.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산107-14에 위치한 임야로, 주변은 순수 산림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지만, 급경사 지세와 수풀이 우거져 있어 접근성 및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소형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나 용이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이용 또한 불편한 지역입니다.

동측에 폭 약 2m 내외의 비포장 도로가 접해 있으나, 상세 경계 및 소유 이용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존재합니다.

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는 전OO님입니다.

권리 분석 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이사항으로 명시된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 및 관리하기 위해 그 토지에 대한 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소멸시효가 없어, 분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협의 없이는 토지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장 비용 또는 토지 사용료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법정 면적(1기당 30㎡)을 넘어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현황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이 외 등기부상 별도의 제한물권이나 권리관계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경매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권리 변동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상권분석

본건은 순수 산림지대로서,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지 않아 전통적인 상권 분석은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로 임업 및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자연 휴양 목적의 토지 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지역의 인구 밀도나 경제 활동 수준이 낮아, 직접적인 상권 형성에 대한 기대는 낮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특정 시설(예: 펜션, 자연 휴양림 등) 유치 시 해당 시설의 수요를 기반으로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6. 생활정보

본건 임야 자체는 주거 목적의 생활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가장 가까운 생활 편의 시설이나 주거 지역은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 없이는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생활의 주요한 제약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건은 주거 목적이나 일반적인 생활 편의를 위한 용도로는 부적합합니다.

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있어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이나 장기적인 이용 불가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의 급경사 지세와 자연림 상태는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추가적인 공사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규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 해당하여 개발 행위에 제한이 많습니다.

또한, 금산군 진산면 일대에 불법 쓰레기 매립장 관련 보도가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인근 지역의 잠재적인 환경 오염 문제나 관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로와의 상세 경계 및 소유 이용 관계, 구거와의 이용 구분 불확실성 등 공부와 현황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소유권 분쟁이나 토지 이용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8. 종합 의견

본건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726 (1) 물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이지만, 분묘기지권의 존재, 급경사 지세, 낮은 접근성 및 대중교통 불편,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등 여러 제약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해당 토지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연 녹지로서의 가치나 투자 목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높은 위험 요소를 가진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분묘기지권 처리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9. 투자 포인트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여 저평가된 임야로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하여 분묘 이장 협상을 통해 개발 가치를 높일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 협상 난이도 및 비용 발생 가능성 높음)

자연 휴양림, 펜션, 귀농·귀촌 목적의 토지 활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 친화적 개발 또는 투자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넓은 면적을 활용한 산림 경영 또는 임업용 토지로서의 활용 가치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감정가로 인해, 리스크 분석 후 낙찰 받는다면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