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3타경848 [1]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토정리 473-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3타경848 [1]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토정리 473-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논산지원 경매1계 2023타경848 |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토정리 473-1 | 감정가: 2,087,002,560원 | 최저가: 1,022,631,000원 | 용도: 전

1. 논산지원 2023타경84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3타경848 (1)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토정리 473-1

용도: 전 (밭)

감정가: 2,087,002,560원

토지면적: 90044.00㎡ (약 27241.81평)

토지 지분율: 90044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296.6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농OOOOOOOOOOOOOOOOO

채무자: 농OOOOOOOOOOOOOOOOO

채권자: 양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토정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전, 답 등의 농경지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북동측 인근에 '토정1리마을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해당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부여군 홍산면 일대는 최근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배터리, 식료품, 화학 등 전략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반 시설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건지의 직접적인 주변 환경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중복병합사건, 중복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 분묘기지권: 제시외 분묘 소재가 확인되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건물은 없으나, 제시외 건물(296.60㎡)과 관련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토지 이용 상태: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의 현황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것은 측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 제시외 물건: 목록 4의 경우 제시외 수목 및 관정은 포함되나, 제시외 건물은 전부 제외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지는 농촌 지역 내 농경지로, 상업 시설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자체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의 농산물 판매장이나 지역 농협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물건지 주변은 농경지와 소규모 주택들로 구성된 조용한 농촌 마을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부여군 홍산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정보 교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경매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불확실성: 제시외 분묘 및 건물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명확한 권리 관계 확인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 도로 접근성 문제: 기호1 토지는 맹지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호2 토지의 현황도로 이용 역시 측량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농지법규 및 지역 제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면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의 불확실성, 맹지 등 여러 복합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면, 대규모 농지로서 농업 경영 목적이나 향후 지역 개발 시 잠재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대규모 농지 확보: 9만㎡가 넘는 대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실제 농업 경영을 하거나, 영농조합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여군 지역 개발 가능성: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등 부여군 지역의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농업 관련 투자: 친환경 농업, 스마트팜 조성 등 농업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투자자에게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권리 분석 및 사전 조사: 투자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분묘 및 법정지상권 관련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토지 사용에 대한 명확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