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3타경848 [2]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73-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3타경848 [2]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73-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848
•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73-1
• 감정가: 748,320,000원
• 최저가: 366,677,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논산지원 경매1계 2023타경848 |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73-1 | 감정가: 748,320,000원 | 최저가: 366,677,000원 | 용도: 임야

1. 논산지원 2023타경848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3타경848 (2)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73-1

용도: 임야

감정가: 74,832,000원

토지면적: 64,230.00㎡ (약 19,430 평)

토지 지분율: 64,230,000 (전체 지분)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농OOOOOOOOOOOOOOOOO

채권자: 양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전, 답 등의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북동측 인근에 "토정1리마을회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cite: title].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농OOOOO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양OO입니다. 중복 병합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은 토지이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은산면 가곡리 일대는 농업 활동이 중심인 농촌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점포나 농자재 판매점 등은 존재할 수 있으나, 활발한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교통 상황은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cite: title]. 주변에 대규모 편의 시설이나 교육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농촌 지역의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목록 5, 6번 토지는 농지이므로, 매수 결정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매각 결정 기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ite: title].

2. 맹지 및 도로 이용 현황: 기호 1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cite: title]. 기호 2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인접한 현황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현황도로가 구거 및 제방 부지의 일부로 추정되어 정확한 이용 가능 여부는 측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록 5, 6번 및 목록 7번 토지가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cite: title].

3. 토지 이용 규제: 기호 1번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행정경계 1500m 및 주거밀집 500m 겹침)이며, 기호 2번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행정경계 1500m 및 주거밀집 500m 겹침),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이나 개발 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cite: title].

4. 공부와의 차이: 기호 2번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미경작 상태)'으로 이용 중입니다 [cite: title].

1.7. 혐오시설 유무

주변 시설에 대한 검색 결과, 본건 소재지인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73-1 일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납골당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에서 인근 지역(서천, 청양)의 폐수종말처리장 등이 언급되기도 하나, 이는 본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임야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 시설은 다소 부족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맹지 가능성, 현황 도로 이용, 그리고 지역별 토지 이용 규제 등 법적, 현황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 절차상 중복 병합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로서, 향후 농업 목적이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 사전 확인.

2. 맹지 해소 방안 및 현황 도로의 법적 소유 관계, 이용 권한 확보 방안 검토.

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에 따른 활용 가능성 분석.

4. 인근 개발 계획 또는 지역 발전 가능성 파악.

5. 감정가 대비 현 시세 비교 및 추가 시세 조사.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