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60 [2]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215-2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60 [2]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215-2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260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215-2
• 용도: 대지

제천지원 경매2계 2025타경5260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215-2 | 감정가: 9,598,500원 | 최저가: 7,679,000원 | 용도: 대지

1. 부동산 경매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260 (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215-2

용도: 대지

감정가: 9,598,500원

토지면적: 243.00㎡ (약 73.5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121.5㎡, 약 36.75평)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유OO

건물 현황: 매각 대상 토지 지상에 매각 대상이 아닌 건물(주택, 창고) 소재.

1.2. 입지조건

주변 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소재 "방학1리 다목적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 접근성:

기호(1-3) 토지는 외곽 순수 임야 지대에 소재하여 소형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나,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불편하며 지적상 맹지로 도보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4) 토지는 방학리(윗말) 마을 내에 위치하여 남측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은 보통이며,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남서측으로 구학산로가 통과합니다. 다만, 시 외곽 농촌 지역에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합니다.

도로 상태:

기호(1-3)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며 도보로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4) 토지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으로 구학산로가 통과하나 시외곽 농촌 지역에 소재하여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합니다.

1.3. 권리분석

매각 대상: 본건은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 지상에 매각 대상이 아닌 건물(주택 및 창고)이 소재하고 있어, 해당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는 본건 토지의 권리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법정지상권 검토: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이 매각 대상 토지와 별개의 소유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소유 관계가 복잡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여, 낙찰 후 건물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제천시 백운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업 시설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방학1리 다목적회관 정도를 제외하면, 주요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원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업적 가치보다는 전원생활, 주말농장, 또는 농업 관련 목적에 더 적합한 입지입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생활 편의 시설은 제천시 백운면 소재의 면사무소, 농협, 소규모 상점 등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병원 등은 제천 시내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 편의 시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토지의 사용·수익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낙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불확실성: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향후 건물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 또는 추가적인 토지 사용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황 건물과의 관계: 매각 대상이 아닌 건물(주택, 창고)의 존재는 본 건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건물 철거 또는 토지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가 적용되어 건축 행위나 토지 개발에 제한이 따릅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천시 백운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며, 교통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지역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확실성, 토지이용 관련 규제 등 다수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분 매각 및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경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저렴한 감정가: 감정가 9,598,500원은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소액 투자 또는 관심 지역의 토지 확보 기회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 활용 가능성: 기호(4)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규제가 적어 토지 활용 계획에 따라 잠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투자: 전원생활, 주말농장, 또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고려해볼 만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