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04665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093-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04665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093-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0466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093-1
- 감정가: 172,676,000원
- 최저가: 120,873,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원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40466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093-1 | 감정가: 172,676,000원 | 최저가: 120,873,000원 | 용도: 전
1. 원주지원 2024타경40466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4타경4046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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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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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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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172,6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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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 1742.00㎡ (약 526.5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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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율: 1742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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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제시외면적: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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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면적: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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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분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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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제시외면적: 27.00㎡ (건물 공부 외에 해당 면적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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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만 경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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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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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채무자: 망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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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원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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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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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제시외 건물(27㎡)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사전 발급 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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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소재의 농경지대로, 주위에는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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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보통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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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인접 필지 대비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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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불)에 접해 있어 도로와의 연결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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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외 물건: 본건 토지 상에는 공부 상에는 등재되지 않은 주택(약 28㎡), 비닐하우스 2동(각 약 80㎡, 24㎡), 수목, 관정, 철구조물 등 다수의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건의 활용 및 명도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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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망인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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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원OOOOOOOO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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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공부 상 건물 면적은 없으나 27㎡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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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권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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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관서에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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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권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제시외 건물과의 관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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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도시 외곽의 농경지대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 형성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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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이용 가치는 농업용 토지로서의 활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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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농가주택이 소재하는 점으로 보아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은 주변 마을을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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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가장 직접적이고 큰 리스크입니다.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절차가 복잡할 경우 낙찰 무효 또는 보증금 몰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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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르거나 명도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과의 연관성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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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음으로 인한 생활 환경 저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군사 시설과의 인접성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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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공부 상에는 없으나 실제 존재하는 건물(주택, 비닐하우스 2동 등)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명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권리 관계에 따라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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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개발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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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의 농업용 토지로, 감정가는 1억 7천만 원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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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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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지정 등도 추가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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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건은 이러한 권리 및 규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결 방안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위험 부담이 높은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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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투자 포인트
농업 잠재력: 해당 지역이 농경지대이므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인 경우 비교적 저렴하게 토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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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가능성: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용도 변경이나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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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치: 권리상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순수 토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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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
원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