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05699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75-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05699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75-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05699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75-1
- 감정가: 223,492,000원
- 최저가: 109,511,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원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405699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75-1 | 감정가: 223,492,000원 | 최저가: 109,511,000원 | 용도: 전
1. 원주지원 2024타경40569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4타경405699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75-1
용도: 전 (밭)
감정가: 223,492,000원
토지면적: 5,247.00㎡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오OO
채무자: 오OO
채권자: 비OOOOOOOOOOOOOOOOOOO
1.2. 물건 상세 정보
토지면적: 5,247.00㎡ (약 1,587.32평)
토지 지분율: (전체 면적 매각으로 보이며, 별도 명시 없음. 100% 지분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제시외 토지면적: 0.00㎡
제시외 건물면적: 0.00㎡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본건은 토지매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만, 여러 필지가 묶여 매각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적경계 불분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입찰기일 전 해당 관서에 발급 문의 및 신청 바람)
- 지적도상 맹지 (인접지를 통해 제한적 접근 가능하나, 계속 통행 가능 여부는 불분명)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목록 1은 현황 묵전 및 일부 법면, 목록 2는 현황 일부 도로 및 구거 상태임.
-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 목록 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목조 창고 및 철파이프조 구조물 등 소재 (타인 소유 추정, 경제적 가치 미미)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일부 도로/구거, 지상 수목 및 석축을 포함한 가격임.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소재 "신림터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제한적이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호(1) 토지는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묵전 상태이며, 일부는 임야화 진행 중입니다.
기호(2) 토지는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 구거'로 이용 중이며, 일부 임야화 진행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기호(1)과 기호(2) 모두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 내에 있으며, 기호(2)는 생산관리지역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개, 돼지, 닭 제한)에 해당합니다.
1.4.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오OO이며, 채무자 역시 오OO입니다. 채권자는 비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일반적인 강제경매의 경우, 매각으로 인해 대부분의 등기부상 권리가 소멸되지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확인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 도로를 통해 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하나, 장래 지속적인 통행 가능성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주로 주택, 농경지, 임야가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림터널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캠핑장, 수련원, 계곡 등 자연을 이용한 레저 및 휴양 시설이 일부 분포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멀며,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1.6. 생활정보
본 물건이 속한 원주시 신림면은 산악 지형이 많으며,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면 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 시설과 버스 정류장 등 기본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인근에는 캠핑장, 자연 휴양림, 계곡 등 여가 및 휴식을 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신림터널을 통해 원주 시내 및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낙찰 무효,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 명령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맹지 및 통행로 불확실성: 공부상 맹지이며, 현황 인접지를 통해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하지만, 장래 지속적인 통행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토지 내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해당 분묘 주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 및 구거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의 특성: 전반적으로 산간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의 산간 농경지대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넓은 면적의 토지를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좋고 휴양 시설이 인근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맹지, 분묘기지권 가능성, 현황과 공부상 불일치 등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분묘기지권 문제는 낙찰 이후 토지 활용 계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농업 경영 의사가 있거나, 자연 속에서의 전원생활, 휴양림 조성 등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넓은 면적의 농지를 비교적 낮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위치하여 전원주택 부지, 주말 농장, 혹은 캠핑장, 펜션 등 휴양 관련 시설로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림터널 근접성을 활용한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분묘 문제 및 맹지 해소 방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원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