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713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입석동 699-6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경일 · 평가일 2025.09.29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입석동 소재 '용현마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 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대체로 세장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일시적 '양어장'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서측으로 노폭 3M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기호2) 남동측으로 노폭 4M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노폭 3M내외의 시 멘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2025-02-28) (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12-21) (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기호1,2)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ㄱ~ㅁ)이 소재하며, 철거 및 해체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5동, 이동이 용 이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1,2)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시적 '양어장'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 기 타 : -.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ㄱ~ㅁ)은 매각 제외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목록 1,2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시적 '양어장'임
4. 목록 1,2의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ㄱ~ㅁ)이 소재하는바, 목록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ㄱ~ㄹ)로 인하여 본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토지가액은 약 90,000,000원(감정평가서 참조)
5. 목록 1,2의 일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철거 및 해체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5동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동 소재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713 (1)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입석동 699-6

* 용도: 답 (현황 양어장)

* 감정가: 275,657,000원

* 토지면적: 7155.00㎡ (약 2,164.44평)

* 토지 제시외면적: 0.00㎡

* 건물면적: 0.00㎡

* 건물 제시외면적: 0.00㎡

* 매각대상: 토지만 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 채권자: 농OOOOOOOO (김제농업협동조합으로 추정)

*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1.1. 입지조건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입석동 '용현마을' 동측 근거리에 위치

* 주위환경: 농경지, 소규모 마을 등이 혼재하는 농촌 지역

1.2. 교통 및 도로상태

* 교통: 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임

* 도로:

* 기호1: 서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2: 남동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1.3. 토지이용 및 계획

*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세장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일시적으로 '양어장'으로 이용 중임

* 토지이용계획: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 축종 제한)

* 공부상 지목: 답

* 현황: 일시적 '양어장'으로 이용 중

1.4.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2018년 6월 15일 접수된 김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을9)

* 현재 소유자: 임용진 (2018년 6월 15일 소유권 이전)

* 등기부채권 총액: 596,006,716원 (매각으로 인해 대부분 소멸 예정)

* 근저당권: 김제농업협동조합 (총 384,800,000원)

*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건),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총 211,206,716원)

* 임의경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25타경31713)

* 강제경매: 현대카드 (2025타경31756, 말소)

* 인수되는 권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별도의 임차인 정보 없음

1.5. 상권 및 생활정보

* 상권: 본 물건은 김제시 입석동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상업 시설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 '용현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생활권으로 보입니다.

* 생활정보: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김제 시내 또는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된 이동 수단은 자가용 또는 농기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법에 따라 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양어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관련 법규 적용에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시외 건물 존재 및 활용 제한 가능성:

* 감정평가서상 'ㄱ~ㅁ'으로 표시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들이 토지 일부 지상에 소재합니다.

* 이 중 'ㄱ~ㄹ' 건물로 인해 본건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 토지 가액이 약 90,000,000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매각에서 제외되는 철거 및 해체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5동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합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제시외 건물들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중복 사건: 동일한 물건에 대한 다른 경매 사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토지만 매각되며, 감정가는 275,657,000원입니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현황 '양어장'으로 이용 중인 점, 다수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일부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제시외 건물로 인한 토지 가액 하락 가능성(약 9천만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업 관련 토지 투자: 농업 활동이나 관련 시설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지리적 조건: 김제시 농촌 지역의 토지로서, 지역 특화 사업이나 농업 발전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매를 통한 시세 차익: 철저한 권리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 예상 입찰가

본 물건의 감정가는 275,657,000원이나, 제시외 건물로 인한 토지 가치 하락 가능성(약 90,000,000원),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의 필수성,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등 여러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법적 검토, 현장 방문을 통한 제시외 건물 및 토지 이용 현황의 상세한 조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주변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예상 입찰가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투자자는 상기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1.10. 주변 시설 조사 결과

지정된 주소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입석동 699-6) 주변에 대한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등)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해당 물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혐오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본 물건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농촌 지역의 일반적인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