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795 [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567-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795 [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567-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1795
•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567-5
• 용도: 전

청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51795 |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567-5 | 감정가: 76,167,000원 | 최저가: 47,985,000원 | 용도: 전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79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795 (1)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567-5

용도: 전 (농지)

감정가: 76,167,000원

토지면적: 1,953.00㎡ (약 591평)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김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에 위치하며, 주변에 괴산명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역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된 농촌 지역의 특징을 보입니다.

서측으로는 34번 국도가, 남동측으로는 19번 국도가 통과하는 지역이며, 동측으로는 도보 약 30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접 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맹지 상태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김OO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발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입찰 전 소관 행정기관에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묘지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4. 상권 및 이용 현황

본 물건은 주거지와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전(밭)으로, 현재는 휴경지 및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 말, 양, 사슴 등의 사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00M 이내, 전부제한구역 해당)

주변에 별다른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지 않아, 상권 분석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농경지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1.5.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로는 괴산명덕초등학교가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괴산읍 소재지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취득 불가능.

토지 지상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확실 및 토지 이용 제약 가능성.

맹지 상태로, 토지 접근 및 이용을 위한 별도의 통행로 확보 필요.

농지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이용 제한.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지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맹지, 분묘 소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 여러 제약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분묘기지권의 불확실성은 입찰 전 반드시 명확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분묘 문제에 대한 법적, 실질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지로서의 향후 개발 가능성 또는 농업 목적 투자.

분묘 문제 해결 및 맹지 해소 시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농지 관련 법규 및 규제 완화 시 수혜 가능성.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