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724 [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3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전주 · 평가일 2025.10.13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소재 "이목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및 축사부지 혼재함.

교통상황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열악한 편이고 일련번호 1~5, 11,12) 도보 접근 쉽지 않으며 일련번호 6~10)은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구 접근 수월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1~5, 11,12) 부정형, 자연림 6~10) 부정형, 농경지

인접 도로상태

1~5, 11,12)현황 맹지로서 인접지 통하여 출입함. 6~9)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시멘트 포장도로 있음. 10) 북측 진입로 통해 4미터 시멘트 포장도로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 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여목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여목천)<소하천정비법>, (영산 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9)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여목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여목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여목천) <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 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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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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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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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AI 물건분석

1. 물건기본정보

1.1. 사건개요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724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31

용도: 임야

감정가: 2,433,500원

토지면적: 1570.00㎡ (약 475평)

토지 지분면적: 785㎡ (약 237평)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1.2. 입지조건

1.2. 1.주위환경

본건은 전북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소재 "이목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및 축사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1.2. 2.교통상황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열악한 편이며, 일부 필지는 도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 필지는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구 접근이 수월한 편입니다.

1.2. 3.도로상태

일부 필지는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출입해야 합니다. 일부 필지는 남측 또는 북측으로 약 4미터 시멘트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1.2. 4.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소하천예정지,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등 다수의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1.3. 1.등기부 요약

* 최초 소유권 이전: 1979년 8월 8일, 송동기

* 소유권 이전 (증여): 2017년 11월 8일, 송우식 외 1명

* 2번 송종수 지분 가압류: 2024년 4월 5일, 신용보증기금 (15,356,488원) - 말소기준권리

* 2번 송종수 지분 압류: 2024년 5월 29일, 남원세무서장 (말소)

* 2번 송종수 지분 강제경매: 2025년 9월 23일, 신용보증기금 (16,344,560원) (말소)

1.3. 2.말소기준권리 및 인수사항

등기부 채권 총액 (말소기준권리 상)은 15,356,488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갑3) 하단의 압류 및 가압류는 모두 경매로 인해 말소될 예정이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1.3. 3.기타 권리 사항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상권 개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 4.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1.4. 상권분석

1.4. 1.주변 환경

본건은 "이목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자연림, 농경지, 축사 등이 혼재하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상업 시설이나 주요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1.5. 1.지역 특징

본건이 소재한 전북 임실군 강진면은 농업 및 임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1.5. 2.주변 시설

가장 가까운 마을은 "이목마을"이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6. 1.지분 매각

본건은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소유권 행사 및 관리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2.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낙찰자의 지위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1회로 제한)

1.6. 3.토지 이용 제한

본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소하천예정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등 다수의 법적 제한이 존재하여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6. 4.접근성

대중교통이 열악하며,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도보 접근이 어려워 이용 편의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1.6. 5.주변 환경

축사 부지가 혼재되어 있어 악취나 기타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소재 임야의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말소기준권리 하단의 채권들이 모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본건의 주요 리스크는 토지 일부 지분만 매각된다는 점,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개발 제한으로 인해 향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민원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권리 관계가 명확하여 낙찰 후 인수하는 권리 부담이 없습니다.

* 지분 매각으로 인해 감정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유의)

1.9. 예상 입찰가

본 물건의 감정가는 2,433,500원이며, 토지 총 면적은 1570.00㎡ (약 475평)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785㎡, 약 237평)으로, 이는 전체 토지의 약 50%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지분만의 감정가는 약 1,216,750원 (2,433,500원 * 0.5) 수준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의 특성,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토지 이용의 제한 사항, 주변 시세, 그리고 실제 경매 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입찰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예상 입찰가를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