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동 2022타경502 [9]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96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동 2022타경502 [9]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96 전 경매

• 사건번호: 2022타경502
•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96
• 감정가: 35,561,000원
• 최저가: 11,653,000원
• 유찰 횟수: 5회
• 용도: 전

영동지원 경매1계 2022타경502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96 | 감정가: 35,561,000원 | 최저가: 11,653,000원 | 용도: 전

1. 영동 지원 2022타경502 (9)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96 소재 토지에 대한 경매 물건 정보입니다.

사건번호는 영동지원 2022타경502 (9)이며,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정OO이며, 채무자는 장OO, 채권자는 김OO입니다.

해당 물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이며, 감정가는 35,561,000원입니다.

토지의 총 면적은 1,051.00㎡ (약 317.91평)이며, 제시외 면적은 없습니다.

건물은 존재하지 않아 건물 면적 및 지분율은 0입니다.

2. 물건 현황 및 입지

2.1. 소재지 및 현황

본건은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96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목은 '전'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본 토지는 "월전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에 속합니다.

2.2. 주위 환경 및 교통

물건지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등이 분포하는 농촌 지역의 전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권리 분석

3.1. 권리 관계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정OO입니다.

채무자는 장OO이며, 채권자는 김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복병합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2. 매각 대상 및 주의 사항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입찰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관청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면적 및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토지 이용 및 규제

4.1. 토지 이용 상태

본 토지는 현재 '답', '묵답',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정형의 평지 및 완경사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일부 토지(기호 1, 9, 11, 12, 13, 4)는 기존 도로 또는 구거의 확장 및 포장으로 인해 도로에 저촉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4.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 토지는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 및 규제 사항에 해당됩니다.

- 계획관리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이러한 규제 사항들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 전 반드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상권 분석

본 물건지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주거 단지 등의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미흡한 지역입니다. 주변은 주로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산재해 있어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6. 생활 정보

농촌 지역 특성상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인근 읍면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상황에서 언급되었듯이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하며, 차량을 이용한 생활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잠재적 리스크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불분명으로 인해 측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및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사나 공장 등 환경 관련 시설 설치는 어렵습니다.

넷째,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가 있어(기호 3, 5, 6, 7, 10),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색된 정보상으로는 인근에 혐오시설이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자연환경보전 및 수질보전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발 시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고려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농지로서, 농업을 통한 수익 창출 또는 농업 관련 시설(허용되는 범위 내)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현재 지정된 각종 환경 관련 규제들을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계 불분명 문제를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현황을 파악한다면, 토지 가치 재평가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9. 종합 의견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소재 본 토지는 농업용 또는 전원생활 부지로 적합한 잠재력을 가진 물건입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경계 불분명, 다수의 개발 제한 규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 해당 토지의 법적 규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측량 비용 및 농지 관련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영동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