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2186 [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 산100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2186 [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 산100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4타경32186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 산100 | 감정가: 45,185,150원 | 최저가: 7,594,000원 | 용도: 임야

1. 부천 지원 2024타경32186 (9)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32186 (9)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 산100

용도: 임야

감정가: 45,185,150원

토지면적: 20,132.00㎡ (약 6,090.13평)

토지 지분율: 223,666.52 (제시된 정보 그대로 표기)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전OOOOOOO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1회 제한)

분묘기지권 존재

주의사항:

1. 지분매각으로 인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1회로 제한됩니다.

2.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다수 소재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감정평가액은 36,148,000원입니다.

3. 현황: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음)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에 위치하며, 운수지 동측 및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마을 주변의 농경지대와 야산지대가 혼재된 지역으로, 농경지, 태양광 시설, 자연림, 토지 임야 등이 섞여 있습니다. 전주시와 인접하여 도시의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나, 대상 토지는 산림지대 및 야산지대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이 주를 이룹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이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는 1회로 제한되므로, 입찰 전 관련 절차 및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대상 토지가 위치한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는 주로 농경지와 야산지대로 구성된 전원적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업 시설이 발달한 일반적인 상권 분석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만, 인근 전주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전주 지역의 상권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임야 주변은 자연적인 경관을 가진 지역으로, 주거 또는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다. 교통 상황은 도시계획도로 및 기존 마을도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맹지라는 점과 야산지대라는 특성상, 차량 접근 후 관행상 농로 등을 통해 출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내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은 보통이거나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 토지는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어렵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 상에 분묘기지권이 다수(수십 기) 존재하며, 이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경우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있어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지분 매각으로 인해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및 협의가 필수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낙찰 후에도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토지이용계획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 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에 저촉될 수 있어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에 위치한 임야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20132.00㎡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 다수의 분묘와 분묘기지권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지분 매각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토지 활용도가 낮고, 잠재적 가치 상승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과 분묘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향후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현재 상태로는 투자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향후 주변 지역 개발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 및 분묘 문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둘째, 만약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분을 통합하거나, 분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잠재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특수한 목적(예: 개인 묘지 조성, 산림 관리 등)을 가진 특정 수요자에게는 고려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건은 높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없다면 적극적인 투자는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관계 및 분묘기지권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