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3타경3600 [1]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773-8 근린생활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3타경3600 [1]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773-8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3타경3600 |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773-8 | 감정가: 749,628,700원 | 최저가: 367,318,000원 | 용도: 근린생활시설

1. 전주지방법원 2023타경360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전주지방법원 2023타경3600 (1)이며, 소재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773-8입니다. 본건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이며, 감정가는 749,628,7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2243.00㎡ (약 678.5평)이고, 건물 면적은 452.62㎡ (약 136.9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면적은 25.50㎡ (약 7.7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되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유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OOO입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송광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대체로 평탄한 유사사다리형으로, 현재 주상용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상으로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유OO입니다. 채권자는 주OOOOOOOOOOO이며, 본건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경매 낙찰자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에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가 혼재하는 환경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황은 작업장, 창고,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또는 소규모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으로 추정됩니다. 송광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점은 지역의 중심성을 일부 부여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어우러진 농촌 지역으로,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송광초등학교가 있어 자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낙찰자는 토지 사용에 대한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므로 토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구조상 공부와의 차이(철근콘크리트 구조, 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위 기와지붕 및 판넬지붕)와 1층 용도상의 차이(공부상 소매점, 현황 작업장/창고)는 추후 행정적 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 포함되나, 목록1 일부 지상의 비닐하우스 1동과 목록2 일부 지상의 컨테이너 박스 1동은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 관계가 미상이라는 점은 세입자 문제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작업장, 창고, 주택 등으로 복합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건입니다. 입지 조건상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가능하며, 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존재, 공부와의 차이, 제외되는 제시외 물건 명시 등 여러 법적, 행정적 고려사항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권리 분석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토지 자체의 가치와 함께, 현재 복합 용도로 활용 중인 건물을 어떻게 재활용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면 잠재적인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과 건물 공부상 차이, 제시외 물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