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703 [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 613-1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호남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 소재 "사촌마을"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막다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 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ㅁ) 및 제시외 태양광발전설비 소재 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물건 비고

1. 지상에 소재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ㄱ~ㅁ)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소유권행사등의 제한을 받는 가격은 15,535,620원으로 최저매각가격임
2. 지상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설비는 매각에서 제외
3. 지상에 소재한 정원수(소나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음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소재지 및 기본 현황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703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 613-1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정OO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물건 세부 정보

용도: 대지

감정가: 15,535,620원 (최저매각가격)

토지면적: 403.00㎡ (약 121.9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건물 및 태양광 설비 매각 제외, 정원수(소나무 등)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됨.

2. 입지조건

2.1. 주변 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에 위치한 "사촌마을"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가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순수 농촌지대입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차량으로 본건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막다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관내 교통편 및 도로 사정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100m) 및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활용 시 관련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3. 권리분석

3.1. 등기부 현황

말소기준권리: 2025-09-17 접수, 강제경매 (채권자: 정현자, 권리금액: 10,000,000원) 입니다.

등기부 상 소유권 변동 내역으로는 소유권 보존(1994-09-06), 소유권 이전(상속, 2020-05-20), 공유자 지분 이전(증여, 2021-12-23) 등이 확인됩니다.

전주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25타경31703) 등기부채권 총액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2. 인수/소멸 권리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으로 대부분의 권리는 소멸될 예정입니다. 다만, 제시외 건물과 관련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3. 임차인 현황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보증금은 0원으로 파악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지사면 영천리 지역은 농촌지대로, 상업적 가치를 갖는 상권 분석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존재하는 생활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5.1. 편의시설 및 생활 편의

"사촌마을" 내에 위치하며, 인근 농촌 지역의 생활권을 따릅니다. 차량 이동 시 임실군 내 또는 인근 지역의 마트, 병원, 관공서 등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2. 교육 및 의료

정확한 교육 및 의료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농촌 지역의 범주 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 이동을 통해 임실군 소재 초·중학교 및 보건소,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법정지상권 관련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ㄱ~ㅁ)이 존재하며 이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6.2. 건물 및 설비 제외 관련

제시외 건물(ㄱ~ㅁ) 및 태양광 설비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물건 인수 후 건물 활용이나 철거 시 추가적인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미상인 제시외 건물의 경우, 철거 시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3. 기타 제약사항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여 향후 건축 및 개발 시 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주변 지역 검색에서 특정 혐오시설이 인근에 존재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의 대지로, 최소 입찰가 15,535,620원에 토지만 매각 진행되는 부동산강제경매 물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며, 이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중요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이러한 법정지상권 등 토지 이용 제약을 반영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가치보다는 현 상태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 매우 낮은 감정가 수준은 잠재적인 투자 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문제 및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농촌 주택 신축이나 주말 농장 등 부지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매각 제외된 건물 및 설비의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예상 입찰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그로 인한 토지 사용 제약의 정도가 물건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경우, 최저매각가격(15,535,620원) 수준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며 신중하게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의 실질 가치는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 제시외 건물 현황, 주변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입찰가를 결정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인수 보증금은 없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