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047 [3]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266-1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047 [3]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266-13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15계 2024타경8047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266-13 | 감정가: 1,047,484,000원 | 최저가: 513,267,000원 | 용도: 전

1. 고양 지원 2024타경804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8047 (3)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266-13

용도: 전 (토지)

감정가: 1,047,484,000원

토지면적: 3412.00㎡ (약 1032.1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전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관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낙찰자 보증금 전액 미반환됨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소재 "오봉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함께 단독주택, 창고 등이 혼재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하나, 그 편리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적상 기호 1 토지는 남동측으로 폭 약 2미터 도로에 접하나 현황 폐도 상태이며, 기호 2, 4 토지는 지적상 맹지입니다. 기호 3 토지는 북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 겸 소유자는 김OO입니다. 채권자는 관OOOOOOO입니다. 경매 절차상 낙찰 시 기존 채무는 소멸되나, 본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관련 증명 미제출 시 낙찰 무효 처리 및 보증금 몰수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권분석

해당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경지대로 분류됩니다. 주변에 주택 및 창고 등이 산재해 있으나,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보통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이나 파주 시내를 통해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제출 의무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필지의 도로 접근성 문제(폐도, 맹지)는 토지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은 건축 행위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이 낮게 적용되며, 가축 사육 제한 및 군사 시설 보호법으로 인한 추가적인 개발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규제는 건축이나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종합 의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소재 본 토지는 전(밭)으로, 농지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요건, 일부 필지의 열악한 도로 접근성, 그리고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가축사육 제한, 군사 보호 구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 규제는 본 토지의 활용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농업 목적 외의 개발을 고려하신다면, 관련 법규 및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파주시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개발 가능 여부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투자 포인트

본 토지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농지로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속한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향후 도시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잠재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와, 강화된 토지 이용 규제 하에서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 및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 또는 인근 지역의 개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