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0타경588 [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298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0타경588 [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298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0타경588
•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298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논산지원 경매3계 2020타경588 |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298 | 감정가: 1,818,445,750원 | 최저가: 883,894,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논산지원 2020타경58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0타경588 (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298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감정가: 1,818,445,750원

토지면적: 11,269.00㎡ (약 3,409.08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833.07㎡ (약 554.54평)

건물 제시외면적: 3,403.35㎡ (약 1,029.77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주OOOOOOOO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일괄매각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제외), 재매각 (매수신청보증금 20%)

1.2. 입지 조건 및 주위 환경

본 물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소재 "연무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편입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재 "축사부지", "도로", "전기타", "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동측 및 남측으로 약 4m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에 해당합니다. 기호(3) 토지는 준보전산지에 포함됩니다.

1.3. 권리 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경매물건으로 권리 분석 시 말소기준권리 확인 및 그 이후 권리들의 소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본 건은 재매각 건으로, 이전 매각에서 유찰된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매각 결정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임야'인 토지가 현황 '축사부지', '도로', '전기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건물(6-가, 6-나)의 경우, 공부상 여러 필지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지번(안심리 298-8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부상 차이는 향후 재산권 행사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논산시 연무읍의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주로 단독주택과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활발한 상권이 발달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근에 연무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이는 주거 기능과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최근 논산시는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등 국방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지정되는 등 개발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주로 국방 산업 관련 시설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 물건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며 현황 '축사부지'임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상권은 농업 관련 지원 시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 시설보다는 관련 산업 종사자나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1.5. 생활 정보

본 물건이 위치한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근에 연무중학교가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은 갖추고 있으나, 다른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 등은 논산 시내로 이동해야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논산시가 국방 관련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관련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로 농업 및 농경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전원생활 또는 농업 기반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고 현황이 '축사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모든 축종에 대한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므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나 향후 사업 확장 시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논산시의 경우, 가축 사육 제한 거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축사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 축사 건축이나 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매각 건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에서 유찰된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공부와의 차이, 또는 지역적 특성(가축사육제한) 등이 유찰 사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호(3) 토지가 준보전산지에 포함되는 점도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이라는 법적 제약이 매우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축사로 이용 중인 상황과 법적 제한이 상충하므로, 향후 축산업 운영이나 관련 사업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및 지역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논산시가 국방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는 본 물건의 직접적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재매각 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 인수자는 이러한 법적, 현실적 제약 조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광활한 토지 면적: 11,269.00㎡ (약 3,409.08평)의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토지 활용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은 있습니다.

2. 기존 시설 활용: 현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특히 축사로 이용된 건물이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3. 지역 발전 가능성: 논산시의 국방 산업 육성 계획은 장기적으로 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간접적인 투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4. 낮은 경쟁률 가능성 (재매각): 재매각 건의 특성상, 이전 입찰 시 경쟁률이 낮았거나, 물건의 리스크 때문에 적극적인 입찰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 후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5. 농업 관련 시설 잠재력: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농업 시설 (예: 스마트팜, 버섯 재배사 등) 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연구, 교육 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이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관련 법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