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907 [1]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지선 별지 어장도와 같음 어업권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지구

어업권감정평가요항표

사업체의 개요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지선에 위치하는 어업권(통영양식 제1965호)로서, 어업의 종류는 어류등양식이며, 어류 등을 양식 중에 있는 가두리식어업입니다.

입지조건

본 어장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지선에 위치하며, 수심ㆍ수온ㆍ조류 등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어종 및 어기

양식어업의 종류는 복합양식으로서, 어업의 시기는 0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어장의 시설현황

수면 위에 양식어업을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어획고 및 동변천상황과 판로

미상입니다.

경영상황

미상입니다.

기타참고사항

1. 본건은 어장시설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 가치만의 평가입니다. 2. 어업권의 면허기간 : 2022.09.16. ~ 2027.01.09.

물건 비고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어업권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어장시설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 가치만의 평가임(감정서 참고).
2026.07.15.자에 공유자 김말식, 조상래로부터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가 각 제출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물건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907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지선 별지 어장도와 같음

용도: 어업권 (어류 등 양식업, 가두리식)

감정가: 350,000,000원

경매구분: 어업권 임의경매

채권자: 서

면적: 본 어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제곱미터 또는 평)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1. 입지조건

본 어장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지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수심, 수온, 조류 등의 제반 입지 조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2. 권리분석

본 건은 어업권에 대한 지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어업권의 면허 기간은 2022년 9월 16일부터 2027년 1월 9일까지입니다.

채권자는 서 입니다.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별도 명시는 없으나, 지분 매각의 특성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추후 매각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공유자가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인해 우선매수권 행사를 실효하게 되면, 해당 공유자는 다음 매각 기일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3. 상권분석

본 건은 어류 등 양식을 주 업종으로 하는 가두리식 어업권입니다.

어업 시기는 연중(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양식 업종은 복합 양식으로 분류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실제 어획고, 경영 상황, 그리고 판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상'). 이는 사업의 실질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 부족으로 작용합니다.

어장 시설은 현재 어업 활동을 위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감정가에는 순수 어업권 가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생활정보

본 건은 어업권으로서 주거 시설이나 일반적인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입지 조건상 해양 활동 및 어업 관련 종사자에게는 적합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본 건은 전체 어업권의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매수 후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사업 운영상 협력, 분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관련 위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으나, 매수보증금 미납 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실효될 경우, 다음 매각 기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며, 또한 낙찰 후에도 공유자 간의 복잡한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과 불확실성: 어획고, 경영 상황, 판로 등에 대한 정보가 '미상'으로, 실제 어업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운 큰 리스크입니다.

어장 시설 투자 필요성: 감정가가 순수 어업권 가치만 평가한 것이므로, 실제 어업 활동을 위한 시설(가두리, 선박 등)은 별도의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허 기간 만료 임박: 어업권 면허 기간이 2027년 1월 9일로 만료 예정이며, 현재 시점(2026년 7월)으로부터 약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면허 갱신 가능성 및 그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본 건의 가치를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1.6.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에 위치한 어업권(통영양식 제1965호, 가두리식 어류 양식업)의 지분 매각 건으로, 감정가는 3억 5천만원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되어 있어 관련 절차의 진행 경과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리스크는 어업권 면허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점과, 실제 어업 성과 및 판로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분 매각이므로 향후 운영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통영 지역의 어업 기반: 통영시는 해양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어업 관련 인프라 및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업권 자체의 가치: 어장 시설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 가치만을 평가했다는 점은, 매수인이 자체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하거나 운영 방식을 개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추가적인 정보 확보 시 가치 상승 가능성: 만약 어획고, 판로, 경영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추가로 확보되고, 면허 갱신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현재 감정가 이상의 가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이는 매우 불확실한 전제 조건입니다.)

1.8. 예상 입찰가

예상 입찰가 산정은 위에 언급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약 6개월 후 만료되는 면허 기간, 어획고 및 판로 정보의 부재는 본 건의 가치를 크게 하락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지분 매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가 3억 5천만원은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격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입찰가 도출을 위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한 어장 시설 현황 파악, 지역 어업 시장 조사, 향후 면허 갱신 가능성 및 조건에 대한 상세 확인, 그리고 잠재적인 어획량 및 수익성 추정 등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조사 없이는 안정적인 예상 입찰가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