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2288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357 과수원 경매

매각기일: 2025-12-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2288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357 과수원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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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12288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357 | 감정가: 318,998,000원 | 최저가: 156,309,000원 | 용도: 과수원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228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2288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357

용도: 과수원

감정가: 318,998,000원

토지면적: 2542.00㎡ (약 769.00평)

토지 지분율: 254200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52.30㎡ (현황 상 존재하는 미등기 또는 부속 건물 면적)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전체 및 제시외 건물 포함)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조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주의사항: 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위치하며, '동수동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창고, 농경지, 태양광발전부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농업 및 관련 시설과 주거지가 어우러진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토지 북측으로는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타인 소유)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며, 남서측으로는 폭 약 10m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으나 통행이 불가능한 점은 진입로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 겸 소유자는 김OO입니다. 채권자는 조OOOOOOO입니다. 임의경매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이후 등기된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되지만, 등기부등본 상의 모든 권리 관계 및 현황 조사를 통해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또는 유치권, 임차권 등 특이사항은 없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건의 경우 채권자가 금융기관 또는 신탁회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등기부등본 및 현황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는 제주도의 동부 지역에 위치하며,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합된 지역입니다. 인근에 마을회관이 있고, 단독주택 및 농업 관련 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은 조천읍 소재지로 이동 시 이용 가능하며, 주요 생활권은 차량 이동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특별히 혐오시설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경지와 태양광 발전 부지가 혼재된 점으로 보아 환경적인 측면은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관청의 재확인이 필요하며, 미발급 시 취득 및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북측의 타인 소유 도로는 향후 이용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유자 및 통행권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생산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 각종 법규에 따른 행위 제한이 존재하므로, 토지의 활용 및 개발 계획 시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52.30㎡)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와의 차이가 없더라도, 그 법적 지위와 실제 이용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요구됩니다. 임대관계는 현재 미상으로, 인수되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도 내 농경지로서, 과수원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실수요자나 농업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측의 타인 소유 도로를 통한 접근성과 각종 개발 제한 규제 사항은 투자 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제시외 건물의 포함 여부 및 그 상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본건은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상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수원으로서의 농업적 가치 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취득 자격 요건과 도로 접근성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꾸준한 수익 창출 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전원생활 및 관련 시설 운영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는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