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4타경6116 [2]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338-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4타경6116 [2]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338-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116
•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338-1
• 감정가: 22,950,000원
• 최저가: 11,246,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6116 |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338-1 | 감정가: 22,950,000원 | 최저가: 11,246,000원 | 용도: 답

1.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116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116 (2)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338-1

용도: 답 (현황 전 등으로 이용중)

감정가: 22,950,000원

토지 면적: 765.00㎡ (약 231.41평)

토지 지분율: 100%

건물 면적: 0㎡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채무자: 허OO

채권자: 으OOOOOOO

1.2. 입지 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에 소재하며, '오수새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 상황 또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연풍면은 괴산군의 동부에 위치하며, 동남쪽으로는 문경새재 너머 경상북도 문경시와 도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IC와 인접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연풍역이 신설되는 등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허OO)입니다. 채권자는 '으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본 물건은 농지(답)이므로,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자 지위가 박탈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해당 행정관청(괴산군청)에 사전 문의하여 발급 절차 및 소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에 분묘기지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기지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 이장 또는 사용권 관련 추가적인 법적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조사 시 분묘의 유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 및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농업 지역으로서의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인근에 '오수새마을회관'이 소재하며, 괴산군의 동부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는 문경 및 충주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연풍면은 지역 특산물로 연풍사과와 청결고추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광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1.5. 생활 정보

괴산군 연풍면은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편의 시설로는 괴산군 연풍면 소재의 행정복지센터, 연풍초등학교, 연풍중학교 등이 있으며, 내응보건진료소도 유하리 인근(유상리 183-3)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IC가 인접하여 광역 접근성이 양호하며, 관광지로는 수옥정관광지가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 취득 관련: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소요 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 분묘 문제: 현황 조사 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존재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시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지 이용 제한: 본건의 기호(1)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기호(2)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침수위험지구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제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현황 이용: 감정평가서상 용도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전' 등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농지 관련 규정 적용에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충북 괴산군 연풍면 소재의 농지(답) 경매 물건으로, 감정가는 22,950,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765.00㎡ (약 231.41평)입니다. 농지라는 특성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및 미확인 분묘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요구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각종 제한사항 또한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투자 가치는 농업적 활용이나 전원생활 등 특정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적 활용: 답 또는 전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로, 농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는 직접 영농 또는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잠재적 개발 가치: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가치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낮은 진입 장벽: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숙지: 농지법 관련 규정 및 분묘기지권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