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4타경63324 [1]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410-1 근린생활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4타경63324 [1]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410-1 근린생활시설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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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63324 |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410-1 | 감정가: 632,929,200원 | 최저가: 310,135,000원 | 용도: 근린생활시설

1.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332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3324 (1)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410-1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632,929,200원

토지면적: 2472.00㎡ (약 747.87평)

건물면적: 394.02㎡ (약 119.19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주OOOOOOOOOOOOO

채무자: 주OOOOOOOOOOOOO

채권자: 성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일괄매각. 목록 3번은 지분 매각. 목록 1, 3번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각 "잡종지", "도로"로 이용 중임. 목록 2번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목록 1번 제시외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지가 소재하나, 괴산군 것으로 탐문 조사되어 매각 제외.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소재 "원수암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인 지역 특성이 복합적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34번 국도와 연계되어 있어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참고: 괴산군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리면 지역 또한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 성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주OOOO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물 목록 2번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추후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토지 목록 1번과 3번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이용 현황은 각각 "잡종지"와 "도로"로 상이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이나 재산권 행사 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이나, 목록 3번 토지는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일대는 주로 농경지와 임야가 분포하며, 주거지,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참고: 사리면에는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체가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 소득원으로는 농산물 및 축산물이 있습니다).

본건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34번 국도와의 연계성을 활용한 물류 또는 유통 관련 업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기반의 소규모 사업체나 제조 시설이 입점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보입니다. (참고: 괴산군 지역은 전체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상권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이 소재한 괴산군 사리면은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마을 및 읍내를 통해 생활 필수 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리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해 34번 국도를 이용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낙찰 후 토지 사용료 지급 또는 건물 철거 소송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승인 건물: 건물 목록 2번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점은, 추후 건축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예: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의 위험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토지 목록 1번(잡종지) 및 3번(도로)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와 다르므로,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나 재산권 행사에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 제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 축종 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용도로의 개발이나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참고: 괴산군 사리면 일부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약 6억 3천여만 원이며, 토지 약 748평, 건물 약 119평 규모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주거, 농경지, 소규모 공장이 혼재하는 환경이며, 34번 국도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괴산군 전체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난개발 방지 및 관리 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 존재,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등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투자 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지역 기반 사업 시설 또는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지역 기반 사업 잠재력: 인근 원수암마을 및 사리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광산관광농원 등 주변 관광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 34번 국도와 인접하여 물류 이동 및 외부와의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토지 활용 가능성: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적 제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 제한사항 고려 필요).

주변 개발 가능성: 괴산군 전체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시행되고 있어,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리 분석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법정지상권, 미사용승인 건물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 시 안정적인 임대 수익 또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