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18 [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60-22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18 [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60-22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61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60-22 | 감정가: 6,373,690원 | 최저가: 2,746,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및 요약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618 (2)입니다.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60-22에 위치한 토지(답)이며, 매각대상은 토지일부지분입니다.

본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현황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 토지면적은 250.00제곱미터(약 75.78평)이며, 감정가는 6,373,69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2. 주요 특징 및 분석 요약

본 물건은 토지 지분 매각 물건으로서, 일반적인 경매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분 매각 특성상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한 물건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해당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입찰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는 요인입니다.

다만, 현황이 '도로'인 점과 토지 일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여 경계 확인이 어렵고,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한다는 점은 권리 실현에 있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2. 물건 상세 정보

2.1. 소재지 및 용도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60-22

공부상 용도: 답

현황 용도: 도로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2.2. 면적 및 감정가

토지면적: 250.00제곱미터 (약 75.78평)

토지 지분율: 3844.9999999999995 (지분 매각)

감정가: 6,373,690원

3. 권리 분석

3.1. 매각대상 및 권리관계

본 물건은 강OO 소유의 토지 중 일부 지분을 김OO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일부지분이며, 소유자 및 채무자가 동일합니다. 권리관계는 단순하나, 지분 매각의 특성상 공유자와의 관계 정리(협상 또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가 필수적입니다.

3.2. 주의사항 분석

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불요: 본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어 농취증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비농업인도 부담 없이 입찰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2. 지분 매각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 시 공유자 등장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3. 현황 도로 사용 및 타인 건물 침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 본 물건(목록3)은 공부상 '답'이지만 현황은 '도로'입니다. 이는 공적 사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목록3 토지 일부에 타인(진조영) 소유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침범 부분이 극히 일부분일지라도,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적측량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건물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철거 또는 토지 사용료 청구)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일괄매각 관련: 사건번호를 통해 단일 물건으로 보이지만, '일괄매각'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목록 물건(예: 목록5)의 권리 상태나 리스크가 본 물건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입지 조건 및 잠재적 리스크

4.1.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소재로,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토지 본연의 가치 실현이 어렵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교통상황, 주위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요항이 비어있어 상세 입지 분석은 불가합니다.)

4.2.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제공된 정보에는 상권 및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변 시설 및 상권 활성화 정도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혐오시설 정보 또한 현재 정보만으로는 확인 불가합니다.)

4.3. 잠재적 리스크

1. 지분권 회수의 불확실성: 지분 매각은 공유자와의 협상 또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야만 온전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현황 도로 리스크: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적 이용이 불가능하며 토지 사용료 청구 등 수익 창출에 제한이 따릅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여 매매 시에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건물 침범 및 경계 분쟁: 타인 건물의 침범 문제와 경계 확인의 어려움은 매수자에게 추가적인 법적 비용(측량 및 소송)과 분쟁의 부담을 안겨줍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투자 포인트

1. 일반주거지역의 농취증 면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입찰이 가능하여 경쟁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2. 낮은 투자 금액: 감정가가 6백만원대로 낮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5.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일반적인 경매 투자자에게는 권하지 않는 '고위험, 고난이도' 물건입니다. 지분 매각, 현황 도로, 타인 건물 침범이라는 세 가지 주요 리스크를 모두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에 대한 투자는 지분권 관련 법률 지식(공유물분할 소송)과 경계 분쟁 해결 능력, 그리고 도로 사용과 관련한 토지 보상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최저가 입찰 시에는 리스크 해결을 위한 예상 비용(소송 비용, 측량 비용 등)을 미리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법적 리스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자와 합리적인 협상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