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117 [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1772-10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117 [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1772-10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117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1772-10
- 감정가: 5,629,580원
- 최저가: 2,758,494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31117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1772-10 | 감정가: 5,629,580원 | 최저가: 2,758,494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117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1772-10
용도: 답 (농지)
토지면적: 465.80㎡ (약 140.90평)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감정가: 5,629,580원
토지 지분율: 12795.526000000002
1.2. 주요 특징
본건은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답(畓)'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이며,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성이 있는 지분 매각이라는 점이 핵심 특징입니다.
토지 현황은 세장형 평지이며, 현황 농지로 이용 중입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본건은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소재 해망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경지정리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경지 정리 지대 내에 있는 농지입니다.
2.2. 교통 접근성
본건 남측 근거리에 지방도 702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소형 차량의 경우 인접지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본건 자체는 맹지이나, 서측 인접지에 접한 노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를 통해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이므로 타용도로의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이 따르는 토지입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유형 및 특징
경매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가 진OO으로 동일하며,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는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3.2. 특이 및 주의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법에 따라 매각기일 2주 전까지 농취증을 관할 시·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지분 매각 및 공유자 우선매수: 지분 매각 물건의 특성상,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에는 타 공유자와의 관계 정리(매수, 매도, 분할 등)가 필요합니다.
공부와의 지분 차이: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공유지분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나, 감정평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입찰 전 지분 현황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건은 순수 경지정리지대 내에 위치한 농지(답)이므로 상권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 가치는 농업용도 또는 농업 진흥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활용 가능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4.2. 생활 정보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주위 환경 자체가 농경지대이므로 일상적인 도시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의 한계로 주변 혐오시설 유무에 대한 정보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행정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 위험이 가장 큽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행위나 건축 행위가 농지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등 관련 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5.2. 물리적 리스크
토지 현황상 맹지(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음)이므로, 인접지를 통한 진출입만 가능합니다.
인접지 소유자가 진출입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3. 투자 리스크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해 낙찰이 무산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낙찰 후에도 타 공유자들과의 지분 관계 정리 비용 및 시간이 발생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전형적인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낮은 감정가에 지분 투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대한 대비가 필수입니다.
농지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분 권리 관계 정리에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특히, 공부상의 지분 비율 상이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매각 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지분 투자 메리트: 전체 토지 면적이 465.80㎡ (약 140.90평)으로 소규모 필지이며, 전체 감정가가 약 563만원대인 저가 물건입니다. 지분 매각이므로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농업용 활용 가능성: 농업진흥구역 내의 우량 경지로 농업 생산 목적으로는 활용이 용이합니다.
맹지 해소 가능성: 맹지이지만 인접 농로(콘크리트 포장)를 통해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하여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