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284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287-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소재 "향목농공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공단지, 농경지, 임야, 정미소,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노선버스와 운행빈도 등을 감안하면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 : 부정형상의 토지로 현황 상업용 건부지(영업 중단된 주유소)로 이용중 임. 기호4 : 사다리형상의 토지로 현황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 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 계획관리지역(2024-10-14) , 중로2류(폭 15m~20m)(2016-11-1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한보호구역(2025-05-26)(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2024-10-14) , 중로2류(폭 15m~20m)(2016-11-1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 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2025-05-26)(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이동 가능한 조립식판넬 2동이 소재.)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 건축물대장상 1990.12.29.자로 사용승인된 건물임.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일부 판넬마감 등 내벽 : 내부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바닥 : 타일마감 천장 : 텍스 및 벽지마감 창호 : 스테인레스샷시 복층유리마감. <기호3>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건물로 건축물대장상 1991.11.1.자로 사용승인된 건물임. 외벽 : 판넬마감 내벽 : 판넬마감 바닥 : 장판지 마감 천장 : 노출천장마감 창호 : 샷시창마감.

이용상태

기호1 : 주유소 사무실로 이용중 임.(부속건물은 주유대로 이용중 임.) 기호3 : 창고로 이용중 임.

설비내역

기호1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었으며 기호3은 설비내역 없음.

부합물 및 종물

별첨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동일인 소유로 추정되는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287-2번지 외 1필지(287-4번지)로 되어 있으나 287-4번지는 2001년 05월 10일 287-2번지와 합병되어 말소되었으며, 본건 기호3 건물은 공부 상 "102.36㎡" 이나 개략적인 실측 면적은 "약 95.5㎡"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매각하며 제시외 건물 포함(목록2 지상의 송미숙 소유의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건물 68.64㎡는 매각에서 제외). - 목록1 건물의 일부분(주유대)이 향목리 290-19 지상에, 제시외 건물(2-1) 일부분이 목측상 인접필지(285-4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확한 지적 및 경계는 측량을 요함. - 목록2의 감정평가금액은 매각대상제외 건물(송미숙 소유)로 인해 영향을 받는 평가금액임. - 목록3 건물은 공부상 '102.36㎡' 이나 개략적인 실측 면적은 '약 95.5㎡' 임.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287-2 소재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입니다.

사건번호는 속초지원 2025타경284(1)이며, 감정평가액은 584,391,960원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채권자는 남OO님입니다.

토지 면적은 총 1694.00㎡ (약 512.44평)이며, 건물 면적은 265.48㎡ (약 80.31평), 제시외 건물 면적은 104.80㎡ (약 31.69평)입니다.

1.1.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에 위치하며, "향목농공단지"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공단지, 농경지, 임야, 정미소,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며,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사정은 노선버스의 운행 빈도를 감안할 때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중로2류(폭 15m~20m)에 접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해당합니다.

1.2.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12년 1월 13일 접수된 장사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8, 195,000,000원)입니다.

이 외 다수의 가압류, 강제경매, 압류 등기가 존재하나,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될 예정입니다.

총 채권액은 720,416,887원입니다.

인수되는 보증금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으며, 인수 보증금 합계는 0원입니다.

그러나, 본 물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상의 특이사항은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법 제366조에 의거하여, 저당물 경매 등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 강행 규정이므로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본건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낙찰자가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는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3. 상권분석

본 물건은 향목농공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산업 및 상업 활동과 관련된 잠재력을 가집니다.

현재 토지는 영업이 중단된 주유소 부지로 이용 중이며, 이는 향후 시설 변경 및 재활용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상, 목록2의 감정평가금액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송미숙 소유의 건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부분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1.4. 생활정보

제공된 정보 내에서 주변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 법정지상권: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낙찰 후 토지 사용 및 건물 활용에 중대한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물건의 소재 불분명: 목록1 건물의 일부(주유대) 및 제시외 건물(2-1)의 일부가 인접 필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매각 제외 건물: 송미숙 소유 건물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물이 토지 이용 및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 차이: 목록3 건물의 경우 공부상 면적(102.36㎡)과 개략적인 실측 면적(약 95.5㎡)에 차이가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 고성군 죽왕면 향목농공단지 인근에 위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용도의 부동산으로, 일괄매각 대상입니다.

농공단지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영업 중단된 주유소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존재, 일부 건물의 인접 필지 소재 가능성, 매각 제외 물건의 존재 등 복합적인 권리 및 물건상의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권의 효용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 향목농공단지 인근의 산업 및 상업 활동 잠재력 활용.

* 영업 중단된 주유소 부지로서의 향후 시설 변경 및 재활용 가능성.

* 넓은 토지 면적(1694㎡)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 및 운영 구상 가능.

1.8. 예상 입찰가

본 물건의 예상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그 영향력, 건물 제시외 면적의 정확한 내용, 인접 필지 관련 문제, 그리고 현지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심층적인 추가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제공된 감정가 584,391,960원을 기준으로 하되, 상기 언급된 다수의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예상 입찰가 제시는 현장 방문 및 추가 정보 확인 이후에 가능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