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2121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469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2121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469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21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469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2121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469 | 감정가: 1,214,807,750원 | 최저가: 850,365,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12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121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469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감정가: 1,214,807,750원

토지면적: 9801.00㎡ (약 2,964.7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345.89㎡ (약 407.1평)

건물 제시외면적: 53.70㎡ (약 16.2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철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관정 포함.

- 목록1,2,6,7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목록3,4,5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존재 (보증금 매수인 인수), 실제 점유 여부 및 대항력 유무 등 별도 확인 필요.

- 목록3,4,5 주소가 동일한 관계로 점유자의 점유 부분 특정 불가, 정확한 사항은 별도 확인 필요.

- 목록2,6 매각에서 제외된 파이프조구조물, 건조기 및 컨테이너, 화장실, 비닐하우스 등 소재.

- 목록1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 및 도로.

- 목록2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등.

- 목록3,4 부대설비(저온설비 등) 건물에 포함.

- 목록6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휴경지.

- 목록7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등 별도 확인 필요.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소재 ‘덕곡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 답 등의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일련번호 1, 2 토지는 완경사지 내 사다리형이며, 일련번호 1은 전으로, 일련번호 2는 동식물관련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6, 7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으로, 일련번호 6은 전으로, 일련번호 7은 전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일련번호 1, 2는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일련번호 6은 동측으로, 일련번호 7은 북측 일부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일련번호 1, 2, 6, 7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소하천구역(아래덕골천),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철OOOOOO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상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록1, 2, 6, 7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낙찰받은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목록3, 4, 5 건물에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며,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점유 여부 및 대항력 유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록3, 4, 5 건물은 주소가 동일하여 점유자의 정확한 점유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이 요구됩니다.

제시외 건물 및 관정은 일괄매각에 포함되나, 목록2, 6 토지 위에는 파이프조구조물, 건조기 및 컨테이너, 화장실, 비닐하우스 등이 매각에서 제외되어 소재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목록1은 답이나 현황 전 및 도로로, 목록2는 전이나 현황 전기타(동식물관련시설) 등으로, 목록7은 전이나 현황 전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므로,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본건 토지는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정확한 지적 관련 사항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지역은 전, 답 등 농경지가 분포하는 농촌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고 근거리 내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있어, 지역 내 이동은 비교적 편리한 편입니다.

양구군은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DMZ와 관련된 역사적 장소들이 많아 관광객이 찾는 지역입니다. 동면 덕곡리 인근에는 '덕곡리마을회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주로 농업 관련 시설이 입지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당 등 일부 편의시설(순대국, 치킨, 추어탕 등)은 소재하나, 면소재지나 양구읍으로 이동해야 다양한 상업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나, 양구군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산업 육성 및 농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경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용도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연관된 사업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인 양구군 동면 덕곡리는 농촌 지역으로, 주거 환경은 조용하고 한적한 편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면 소재지나 양구읍으로 이동해야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시설로는 면 소재지나 인근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위치할 수 있으나, 정확한 학군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차량 접근은 용이하나, 대중교통 이용 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구군 전체적으로 대중교통보다는 차량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주변 자연 환경으로는 계곡, 산림 등이 있어 여가 활동이나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 경매 물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인 목록1, 2, 6, 7 토지는 해당 자격 미비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목록3, 4, 5 건물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여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며, 점유 부분 특정 불가로 인한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의 차이, 지적 경계 불명확 등의 문제로 인해 정확한 토지 현황 파악 및 향후 재산권 행사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물건들의 존재는 건물 및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물건들의 존재는 건물 및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시 건축 법규 및 개발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에 위치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용도의 토지와 건물입니다. 넓은 토지 면적과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물건으로, 감정가는 약 12억 1천만 원대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생활 편의 시설은 제한적입니다. 주변 자연 환경은 우수하며, 관련 시설 운영이나 농업 등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 공부상 지목과 현황 차이, 지적 경계 불명확, 법정지상권 등 다수의 권리 및 현황 관련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은 낙찰 후 예상치 못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이러한 제반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권리 분석을 통해 정확한 권리 관계와 현황을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용도의 대규모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건입니다.

첫째, 광대한 토지 면적(약 2,964.7평)은 농업, 축산업, 축사, 식물 재배 시설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둘째, 현재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이용 중이므로,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양구군 지역의 특성상,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예: 친환경 농장, 체험 농장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넷째, 제시된 감정가 대비 넓은 면적의 토지와 건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물건들의 존재는 향후 활용 가능성이나 부대 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요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다수의 권리 분석 및 현황 관련 리스크(대항력 있는 임차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지적 불명확 등)를 반드시 해소하거나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