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2209 [1]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367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2209 [1]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36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209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367
• 용도: 답

마산지원 경매2계 2024타경2209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367 | 감정가: 761,342,000원 | 최저가: 532,939,000원 | 용도: 답

1. 마산지원 2024타경220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2209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366

용도: 답 (논)

감정가: 761,342,000원

토지면적: 4880.00㎡ (약 1475.9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전체 필지)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김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소재 용호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취락(주거지역), 그리고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혼재되어 있어 농업 활동과 더불어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대체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토지 중 일부(기호1, 3)는 서측 또는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가 접해 있으나, 목록 2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목록 1번 토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목록 4, 5번 토지는 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가 있으며, 목록 6, 7번 토지는 지목 및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차량 접근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김OO 외에 채권자 김OOOOOOOO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권리 분석상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본건 토지의 주 용도가 '답'(논)이기 때문이며, 경매 절차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일괄 매각 대상이며,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복잡한 권리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와 소규모 공장이 혼재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 취락이 형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중소규모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지역의 경제 활동이 농업 외에도 일부 산업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공장 관련 시설의 확충 여부에 따라 잠재적인 가치 변화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농업 관련 용도 외의 상업적 가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이 소재한 함안군 칠서면은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며, 일부 산업단지와 공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주요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칠서면 소재지 또는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노선을 통해 이용 가능하나, 운행 빈도나 노선이 많지 않아 자가용 이용이 더욱 편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현재 검색 결과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 토지 매입 시 가장 큰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라는 강력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되므로, 사전에 관할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목록 1번 토지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형질이 변경된 농지로,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또한, 추후 확인되지 않은 불법 형질 변경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있어,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목록 2번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접근성 문제를 야기하며, 건축이나 개발 시 진입로 확보에 대한 법적, 물리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넷째, 계획관리지역이기는 하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200m)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이나 특정 환경 관련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의 농경지로, 감정가는 약 7.6억원, 면적은 약 1475.9평입니다. 토지매각 대상이며, 농업용 또는 개발 잠재력을 가진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불법 형질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부담, 맹지 포함이라는 명확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투자자보다는 해당 지역의 농업 종사자 또는 특정 개발 목적을 가진 실수요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규 검토 없이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활용 제한이 따를 수 있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지 활용 : 현재 지목이 '답'이므로, 농업 경영 계획이 있는 경우 비교적 저렴하게 넓은 농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획관리지역 : 토지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후 법규 완화나 지역 개발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시 개발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주변 공장 입지 : 중소규모 공장들이 혼재해 있어, 향후 공장 증설이나 관련 시설 부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4. 도로 활용 필지 : 목록 6, 7번과 같이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도로 관련 권리 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