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5타경10207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643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5타경10207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643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207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643
- 감정가: 85,241,400원
- 최저가: 54,554,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창원지방법원 경매9계 2025타경10207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643 | 감정가: 85,241,400원 | 최저가: 54,554,000원 | 용도: 답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0207 (1)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643
용도: 답 (농지)
감정가: 85,241,400원
토지면적: 668.90㎡ (약 202.35평)
토지 지분율: 66890 (전체 지분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101.00㎡ (주로 농막 등 시설물로 추정)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국OO
채무자: 국OO
채권자: 남OOOOOOO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건은 농지로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상에 제시외 수목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상의 농막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시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지 않는 가액을 기준으로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본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므로 권리분석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3. 감정평가서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에 소재하며, '동부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로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답(농지)'이며, 현재는 '전기타' (기타 용도)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형태는 삼각형입니다.
본건의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농림지역에 속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의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 수목(느릅나무 등)이 소재하며, 제시외 건물(기호 ㉠~㉣)도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목은 매각에 포함되나, 건물은 제외됩니다.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토지 이용 현황과 실제 이용 현황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불명확하며, 감정평가 의견란을 참조해야 합니다.
1.4. 입지조건
본건이 소재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는 농업이 주된 산업으로, 면 전체의 약 70%가 농지인 지역입니다. '동부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한적한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도 25호선이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속하나, 본건까지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최근 '창원 대산면 북부리 팽나무'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지역의 명소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지역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5. 권리분석
본건은 소유자 겸 채무자가 국OO이며, 채권자는 남OOOOOOO입니다.
경매 구분상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의 임의적인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토지매각으로 진행되며,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본 물건의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주는 건물 소유주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1.6. 상권분석
본건은 답(농지)으로, 농업 외 별도의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상권 형성은 미미합니다. 다만, 인근에 '동부마을회관'이 있어 최소한의 생활 편의 시설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생활정보
주변 지역은 농업 기반이 발달한 농촌 지역으로, 주거 환경은 조용하고 한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교육 시설로는 초등학교(일동초, 신등초, 우암초, 대산초), 중학교(창원대산중), 고등학교(창원대산고) 등이 있으나, 본건과의 직접적인 접근성은 거리상 고려해야 합니다.
인근에는 '창원 북부리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관광객 방문 증가 및 관련 편의 시설 확충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취 위험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으로 인한 토지 사용의 제약 및 지료 지급 의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농막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건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다양한 제한이 따릅니다.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의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등에 포함된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및 제시외 건물 철거 가능성 등 권리 및 물건상의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영우 팽나무' 등 지역 특색 있는 문화자원이 존재하여 향후 지역 가치 상승 잠재력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시에는 이러한 점과 함께 농지법상의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 용이성 검토.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해결 방안 모색.
천연기념물 '우영우 팽나무' 인근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가치 상승 기대.
농업진흥지역 등 관련 법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수립.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