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23148 [1]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423-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23148 [1]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423-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3148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423-1
• 감정가: 5,402,090원
• 최저가: 2,646,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대전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123148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423-1 | 감정가: 5,402,090원 | 최저가: 2,646,000원 | 용도: 임야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23148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423-1

용도: 임야

감정가: 5,402,090원

토지면적: 4959.00㎡ (약 1500.4평)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송OO

채권자: 신OOOOOOOO

1.2. 물건 현황 (감정평가서 요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소재 삼가리2구 방각동마을회관 남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농촌주택 등이 혼재하는 산간지대로 환경은 보통입니다. 차량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이 원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한 편입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급경사(산림정보조회상 경사도 10~15도) 지세입니다. 기호 1번 토지는 인삼 재배 중이며, 기호 2번 토지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 3번 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별무한 싸리나무와 칡덩굴로 덮여 있으며, 기호 4번 토지에는 농막(삼포 임차인 소유 추정, 이동 가능) 및 연고 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합니다. 기호 4번 토지는 북서측의 비포장 임도에 접해 있으나, 기호 1, 2, 3번 토지는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수구역에 속하며, 기호 2, 3, 4번 토지는 준보전산지에 해당합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 1번 토지 인삼 재배 관련 임대관계 또한 미상입니다. 정확한 지적 경계는 측량이 필요하며, 측량 결과 면적 변동 시 감정평가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 건은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등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일괄매각이나 지분으로 매각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와 관련된 특별매각조건이 존재하며, 매수보증금 미납 시 향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넷째, 목록 1은 인삼 재배 중이고, 목록 2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다섯째, 목록 4는 북서측의 비포장 임도에 접해 있습니다. 여섯째, 목록 4에는 이동 가능한 농막과 연고 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러한 분묘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입니다.

1.4.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의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림, 농경지, 농촌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촌 산간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금산군은 인삼 재배로 유명하며, 진산면 지역 역시 농업이 주요 산업인 곳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으로, 주요 생활 편의 시설이나 교통망과의 접근성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1.5.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고 있으며,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으로, 이는 기존 공유자들과의 관계 및 지분권 행사와 관련된 복잡성이 수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추가적인 권리 설정이나 제한 사항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토지의 공유 관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상 명시된 주의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6.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전형적인 농촌 산간 지역으로, 상업 활동이나 상권 형성이 활발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농경지와 자연림이 분포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지역 상권 외에는 별도의 상업적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산 지역은 농산물, 특히 인삼 등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지역 경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본건 자체의 직접적인 상권 연계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상권 발달에 따른 직접적인 투자 수익보다는 토지 자체의 가치 상승이나 농업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필요합니다.

1.7. 생활정보

본건은 농촌 산간 지역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으로 이동 시 인근 마을이나 읍내로 나가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도보나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편입니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인삼 재배 등 농업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다만,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들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입니다. 또한, 일부 필지가 맹지이며, 전체적으로 급경사 지세(10~15도)를 이루고 있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소재한 분묘로 인해 봉분 이장 등 추가 비용 발생 또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최저 매각 가격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삼 재배 관련 임대 관계 미상 또한 잠재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 결과,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 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의 농촌 산간 지역에 위치한 임야의 일부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급경사 지세, 맹지, 분묘 소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등의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으나, 인삼 재배 중인 토지가 있고 농막이 소재하는 점은 일부 활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및 지분 매각이라는 특성상, 기존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의 및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본건의 성공적인 취득 및 향후 관리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기반 시설 접근성이 낮아 전원생활이나 농업 목적 외의 용도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본 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산 지역은 전국적인 인삼 생산지로 유명하며, 본건의 일부 토지가 인삼 재배 중이라는 점은 농업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후 지역 개발이나 농업 관련 지원 정책 수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넷째, 급경사와 맹지인 점, 분묘 소재 등의 단점을 고려하여, 인근 토지와의 합병 또는 특정 목적(예: 사찰, 수목장 등)으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공유자와의 협력을 통해 단일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