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4타경11578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338 근린생활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4타경11578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338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속초지원 경매1계 2024타경1157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338 | 감정가: 1,090,915,000원 | 최저가: 534,549,000원 | 용도: 근린생활시설

1. 속초지원 2024타경1157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4타경11578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338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1,090,915,000원

토지면적: 3656.00㎡ (약 1106.00평)

토지 지분율: 365600 (제공된 정보 그대로 기재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192.00㎡ (약 360.59평)

건물 지분율: 119200 (제공된 정보 그대로 기재합니다.)

건물 제시외면적: 13.24㎡ (약 4.00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파OOOOOOOOOOOOOOOOOOOOO

채무자: 파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토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 포함. 목록1-평가에서 제외된 컨테이너 및 간이화장실 소재. 목록2.5-창고 및 절임식품 가공시설로 이용 중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목록5-담보제공에 승인된 건물로 금지사항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대상이며, 매수인은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에 소재하며, "율곡신병교육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순수 농촌 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이하입니다. 본건은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 물건에는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 소유 관계 및 근저당 설정 시점 등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토지 사용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5 건물은 담보제공 승인 건물로, 관련 등기는 매각으로 말소 대상이므로 매수인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물 철거 가능 여부 및 지료 지급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건물(목록 2.5)은 창고 및 절임식품 가공시설로 이용 중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즉각적인 상업 활동을 위한 상권은 미약한 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잠재적 가치는 평가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소재지인 고성군 토성면은 설악산과 동해 바다를 낀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콘도, 골프장, 온천 등 관광 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이 위치한 금화정리 일대는 순수 농촌 지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접근성은 차량 이용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이하 수준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낙찰자가 토지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으며, 건물 소유주와의 지료 협상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창고 및 절임식품 가공시설로 이용되던 건물이 운영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어, 시설의 현 상태 유지보수 및 재가동을 위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변 혐오시설 정보는 없으나,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의 근린생활시설로, 넓은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위치하며,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된 시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법정지상권의 존재로, 이는 권리분석 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은 있으나, 대중교통 접근성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한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방치된 건물의 활용 방안(재가동, 철거 후 신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의 저평가된 가치 대비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속초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