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4648 [1]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계림리 275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4648 [1]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계림리 275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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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 경매5계 2024타경4648 |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계림리 275 | 감정가: 85,336,600원 | 최저가: 41,815,000원 | 용도: 전

1. 여주지원 2024타경464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여주지원 2024타경4648 (1)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계림리 275

용도: 전 (현황 묵전)

감정가: 85,336,600원

토지면적: 2770.00㎡ (약 838.0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금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묵전'임.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 불가). 2.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묵전'임.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계림리 소재 ""계림교차로""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축사,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도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리한 편입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현재는 묵전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실제로는 북서측으로 폭 1~2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300m, 500m),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 다수의 환경 관련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금OOOOOOO입니다.

통상적인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으로 인해 대부분의 권리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말소기준권리 등을 포함하여 면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매각의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채무 관련 권리사항이라기보다는 매수인의 취득 요건에 해당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축사,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농업 위주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나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농업 관련 시설이나 농가 주택 신축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 규제로 인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여주시 대신면 계림리에 소재하여, 계림교차로 인근 지역의 기본적인 농촌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생활 편의 시설이나 상업 지역, 의료 시설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또는 여주시내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전액이 몰수됩니다. 이는 본 경매 물건의 가장 중대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2.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이 '묵전'으로,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향후 이용 및 관리에 추가적인 고려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 접한 도로는 폭 1~2미터의 비포장도로로, 차량 통행이나 진입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외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다수의 개발 제한 및 환경 규제가 존재하여 건축이나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5. 과거 검색 결과(2020년 기사)에 따르면, 여주시 및 주변 지역에서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가축분뇨 처리 시설 등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자체 간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환경 민감성을 시사하며, 미래 토지 이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에 위치한 토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지목과 현황의 차이, 맹지, 그리고 엄격한 환경 규제 등 여러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농업 경영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취득 후 토지 이용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경매 최저가 수준에 따라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농업인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는 잠재적인 매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또는 개발 계획 수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규제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취득 후 농지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여주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