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157 [1]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701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1. 기호 1 시곡3리새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 방향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의 주변은 주로 전답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농가주택, 공장이 있고 배후로 임야가 소재하고 있음. 2. 기호 2,3 심곡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 방향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의 주변은 도로변(방북로)를 따라 농경지가 소재하며 배후로 임야가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1. 기호 1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접한 위치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시설은 없음. 2. 기호 2,3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접한 위치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시설은 없음.

형태 및 이용상태

1. 기호 1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농지)으로 이용중임. 2. 기호 2,3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1. 기호 1 본건 토지의 북동측 부분 일부가 노폭 3~4m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 2. 기호 2 본건 토지의 북측 부분 일부가 비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3. 기호 3 본건 토지의 동측 부분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기호 2,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물건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2 물건 기본정보

1. 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157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제OOOOO

1. 2 물건 현황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701

용도: 전

감정가: 184,725,000원

토지면적: 3694.50㎡ (약 1117.6 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 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2 입지조건

2. 1 소재지 및 주변 환경

본건 토지는 시곡3리새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로 전답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농가주택, 공장이 있고 배후로 임야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호 2,3의 경우 심곡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 방향에 소재하며, 주변은 도로변(방북로)을 따라 농경지가 소재하고 배후로 임야가 소재하는 환경입니다.

2. 2 교통 및 도로 접근성

일반 차량을 통한 접근은 가능하나, 인접한 위치에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시설은 없습니다.

* 기호 1 토지의 북동측 부분 일부가 노폭 3~4m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2 토지의 북측 부분 일부가 비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3 토지의 동측 부분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2. 3 토지 형태 및 이용 현황

본건 토지는 부정형이며, 전(휴경농지) 또는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2. 4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 기호 2,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3 권리분석

3. 1 등기부 현황

* 소유권 이전 (1994-12-17): 김제석

* 소유권 이전 (2024-03-21): 안재근 (매매 금160,000,000원)

* 근저당권 (2024-03-21): 제천산림조합 (금192,000,000원, 말소기준권리)

* 지상권 설정 (2024-03-21): 제천산림조합 (말소)

* 임의경매 개시 결정 (2025-09-08): 제천산림조합 (금245,740,721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타경157)

등기부채권 총액: 192,000,000원

3. 2 인수되는 권리

물건명세서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 (개요)

(참고: 등기부요약상 을6 지상권 설정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물건명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3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은 주로 전답지로 이용되는 농업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에 농가주택 및 일부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상업 시설이나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미흡한 지역입니다.

5 생활정보

본건 주변에는 시곡3리새마을회관 및 심곡리마을회관이 소재하여 지역 행정 및 커뮤니티 시설과의 연계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편의시설 및 주거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 1 농지 관련 필수 서류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중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6. 2 토지 이용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호 2, 3 토지의 경우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3 미확인 권리 사항

물건명세서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이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상권의 내용 및 잔존 여부에 대한 면밀한 추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에 위치한 전(밭)으로, 토지 자체의 면적은 상당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 등 토지 이용에 있어 여러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권리 분석이 요구됩니다.

8 투자 포인트

*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 또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농지 관련 규제 완화 시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잠재적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9 예상 입찰가

본 건의 예상 입찰가는 감정가(184,725,000원)를 기준으로 하되, 앞서 언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잔존하는 지상권의 영향, 그리고 지역 내 유사 토지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액(192,000,000원) 및 경매 개시 금액(245,740,721원) 대비 감정가가 낮은 점은 추가적인 시장 조사 및 현장 답사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