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3755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6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3755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6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3755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62
- 감정가: 3,613,351,000원
- 최저가: 1,770,542,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13755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62 | 감정가: 3,613,351,000원 | 최저가: 1,770,542,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375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3755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62
용도: 전
감정가: 3,613,351,000 원
토지면적: 7178.00 ㎡ (약 2171.50 평)
토지 지분율: 100%
건물면적: 0.00 ㎡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주OOOOOOO (주식회사)
채권자: 송OOOOOOOOOOOOOOOOOOOO (성함)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1, 4, 5.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무수천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과수원, 전, 토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기호 1 토지는 동측으로 약 3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기호 2-5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 1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무수천사거리’ 인근이라는 점은 지역 내 주요 도로망과의 연결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무자(주OOOOOOO)의 담보권 실행으로 진행됩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가 동일한 '주OOOOOOO'이므로, 기본적인 권리관계는 명확합니다.
경매 절차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말소되는 권리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세한 권리 분석은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록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면적 0.00㎡).
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목록 1, 4, 5 토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해당 관청을 통해 자격 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호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묘지'이나 현황은 '전(휴경)'으로 이용 중인 공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시 추가적인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는 주로 단독주택, 과수원, 전,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및 주거 지역입니다.
주변에 상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아니며, 농업 및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소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농업 관련 시설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토지로서의 가치가 주를 이룹니다.
1.5. 생활정보
애월읍 광령리는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전원생활 또는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제주 시내 및 주요 관광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무수천사거리 인근이라는 점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차량 진출입이 양호한 기호 1 토지 주변의 버스 노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 취득 관련 법규: 목록 1, 4, 5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이며, 미발급 시 매수 신청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제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 제한 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 다양한 법규에 의해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호 5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전 3, 4등급으로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맹지 (일부 토지): 기호 2-4 토지는 지적상 맹지로서, 기호 1 토지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 2 토지의 지목(묘지)과 현황(전) 불일치는 토지 사용 및 재산권 행사 시 별도의 행정 절차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 주변 환경이 주로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위주이므로,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개발이나 농업 관련 시설, 전원 주택 부지로서의 활용이 주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 규제 확인이 필수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서, 전반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위치합니다.
넓은 면적의 토지는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 또는 향후 용도 변경을 통한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 다수의 토지이용 제한 규제, 일부 맹지 및 공부와의 차이 등은 매수인이 반드시 고려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관련 법규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다면, 낙찰 후에도 소유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토지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제주도 토지로서의 가치: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광 수요와 주거 선호도 상승에 따라 토지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넓은 토지 면적: 7,178㎡ (약 2,171평)의 넓은 면적은 다양한 개발 또는 활용 방안 모색에 유리합니다.
농업 또는 전원생활 목적: 농지로서의 활용이나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적용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건축 행위 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단, 하위 법규 제한 사항 확인 필수)
무수천사거리 인근: 지역 내 주요 도로망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접근성을 고려할 때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