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3434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49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3434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493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13434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493 | 감정가: 466,752,000원 | 최저가: 228,708,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343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3434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493 (기호 1)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기호 2)

용도: 전 (밭)

감정가: 466,752,000원

토지면적: 1716.00㎡ (약 519.10 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한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기호(1)과 기호(2)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호(1)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소재하며, "한림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취락지 주변 농경지대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간선도로 인근으로 도로 및 교통 사정이 무난한 편입니다. 북측으로 노폭 약 4~5m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기호(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 소재하며, "상대저수지"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임야 및 전이 혼재하며 단독주택 등이 산재한 지역입니다. 차량 출입은 가능하나 주변 도로 사정은 무난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방치된 도로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매각 건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한OOOOO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나, 경매 절차 진행에 따라 말소되는 권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낙찰 시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한적한 농촌 및 주거 지역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및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인근에 한림중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환경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산재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쇼핑몰이나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이는 낙찰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며, 미이행 시에는 계약이 무효 처리되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요건 및 발급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입니다.

기호(1)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 및 건축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이면서도 경관보전지구 5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1, 4-2 등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 보전 및 개발에 대한 규제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보전 지구들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셋째, 기호(2) 지상에 제시외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분묘 이장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넷째, 기호(2)의 경우, 공부상 도로와 현황 도로가 상이하며 현황이 방치된 도로라는 점은 향후 토지 이용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실질적인 도로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7. 혐오시설 유무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 물건지 인근에서 직접적으로 혐오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장, 납골당 등)이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전반의 개발 제한 및 환경 보전 정책으로 인해, 설령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도 개발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농지로, 두 필지 모두 엄격한 환경 보전 및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있어 향후 개발 활용에 큰 제약이 예상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라는 명확한 조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낙찰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호(2)의 경우 분묘 존재와 도로 현황 문제까지 겹쳐 추가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제주도의 희소성 있는 토지 물건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적 이용 또는 제주도의 미래 개발 정책 변화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악된 정보만으로는 단기적인 시세차익이나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농지 취득 자격 요건 및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