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동 2024타경858 [1]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환평리 163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동 2024타경858 [1]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환평리 163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동지원 경매1계 2024타경858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환평리 163 | 감정가: 171,105,000원 | 최저가: 109,507,000원 | 용도: 대지

1. 영동지원 2024타경85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동지원 2024타경858 (1)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환평리 163

용도: 대지

감정가: 171,105,000원

토지면적: 705.00㎡ (약 213.3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전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농OOOOOOOOOOOOOO

채권자: 옥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인접지와 경계 불분명하여 별도 측량 요함.

1.2. 물건 현황 및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환평리 소재지로, "환평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기호 1은 부정형 완경사지, 기호 2는 가장형 평지로 현재 '전'(밭/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1은 남측으로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 2는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 별도의 측량이 필요합니다.

1.3. 지역 지구 및 토지이용계획

본 물건은 아래와 같은 지역 지구에 속해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 및 이용 제한이 존재합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취락지구

- 가축사육제한구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금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자연취락지구는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 제한 및 건폐율(60% 이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 및 건축 행위 제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농OOOOOOOOOOOOOO'입니다. 채권자는 '옥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이며, 일괄매각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해당 토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고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관할 관청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5. 상권 및 생활정보

환평리 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농촌 지역으로,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분포합니다. 대청호 인근에 위치하며, 과거에는 약초체험마을로도 조성된 바 있어 농촌 체험 및 전원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편의시설로는 "환평리마을회관"이 있으며, 지역 내에서는 증약초등학교 대정분교(현재는 폐교되었을 가능성 있음, 정확한 현황 확인 필요)와 같은 교육 시설이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은 보통 수준이며,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과 관련된 기반 시설이 발달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및 고려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법에 따른 자격 증명 미취득 시 낙찰 무효 및 보증금 몰수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 경계 불분명: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측량에 따른 추가 비용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복합적인 지역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 중복되는 지역 지구로 인해 토지 이용 및 건축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개발을 계획할 경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혐오시설: 현재 검색 결과에서 본 물건지 인근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유해 공장 등)이 명확하게 언급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계획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 해당 지역의 환경 및 주민 민감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옥천군 군북면의 자연 속에 자리 잡은 토지로, 현재 '전'(밭/논)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용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불분명한 경계, 그리고 여러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이라는 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 속해 있어 개발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전원생활 및 주말농장: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하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업 기반 활용: 현재 '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역 농업과의 연계를 통한 소득 창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장기적 가치 상승 기대: 각종 규제로 인해 단기적인 개발 차익보다는,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가치 및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기반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이나 규제 완화 시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동지원 경매1계